지상중계>경북문화신문 창간 13주년 기념 구미경제 발전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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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본지 논설위원(사회), 장기태 민주당 구미을 지역위원장, 강승수•양진오•윤종호 구미시의회 의원,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김달호 구미상의 조사부장


경북문화신문 창간 13주년 기념 ‘구미경제 발전 정책 토론회’가 7월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20분간에 걸쳐 LG 비산 복지관에서 열렸다.
김영민 본지 논설위원이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강승수 구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조사부장, 양진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윤종호 구미시의회 의원, 장기태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을 지역위원장,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이상 가나다 순)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구미지역의 최대 현안인 구미5공단 활성화와 KTX 구미 정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북문화신문은 지상 중계와 함께 인터넷 방송(녹화)을 통해 토론내용을 보도키로 했다
<편집자 주>

구미5공단 활성화와 KTX 구미정차를 주제로 한 구미경제 발전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해법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미5공단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고순도 공업용수 공급 등 간접 인프라 시설 지원, 무상임대료의 조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엥커기업 유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방균형발에 부응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억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KTX 구미정차 방안에 대해서는 KTX 북삼 간이역(경북문화신문은 금오산역 제안) 신설,구미역 정차, KTX 김천구미역- 5공단 전용자동차 도로신설, 경산-구미간 대구광역전철망을 활용한 KTX김천구미역 접근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론자들은 백승주, 장석춘 의원이 KTX 구미역 정차를 위해 경제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치되는 안을 제시하면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또 다른 토론자들은 KTX 구미역정차를 위해 2차에 걸쳐 경제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만 기대치를 밑도는 결론이 도출만큼 제2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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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김영민 논설위원)
구미경제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추락했습니다. 실제로 구미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구미경제가 반쪽으로 내려앉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안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상공회의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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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구미상의 조사부장
수출실적은 구미경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일 것입니다. 그만큼 수출이 구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구미수출은 283억불이었습니다. 2016년의 248억불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한 수준이었죠. 올해는 수출3백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5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수출목표 달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의 수출 실적 달성도 힘든 상황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구미상의 입장입니다.
경제상황 악화는 고용 창출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9만5천여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설비업체는 구미공단 조성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구미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회자
침체한 구미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중심에 5공단 활성화와 KTX 구미정차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내륙최대의 구미공단에 KTX가 정차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먼저 5공단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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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구미시의회 의원
5공단 분양가는 86만4천원으로 70만원대의 칠곡, 36만원대의 김천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조성원가 때문에 분양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5공단 조성면적은 283만평입니다. 73만평 면적의 4공단 확장단지는 5공단에 비해 1/4 정도입니다. 이곳에서 수자원공사는 2천억원대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당연히 수익금의 일정부분은 5공단 지원시설에 쓰여져야 합니다.
수익구조 때문에 분양가 인하가 불가하다는 수공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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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태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을 지역위원장
구미공단만을 한정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타 국가공단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옳다고 봅니다.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확장단지 조성을 통해 창출된 이윤을 5공단에 간접비용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최첨단 기업에게 필수적인 고순도 공업용수 공급입니다. 비용이 만만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접적 지원을 할 경우 사실상 분양가를 인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사회(김영민 논설위원)
5공단 분양가 인하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가 어렵다면 확장단지 등 기존단지 조성을 통해 창출된 수익금을 5공단 간접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강승수 구미시의회 운영위원장
5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유해 업종의 경우 국가공단에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조건하에 유해업종 역시 국가산단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김영민 논설위원)
업종을 다변화하자, 유해업종도 블록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달호 조사부장
5공단 분양가가 86만4천원으로 김천 등지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산단이 갖고 있는 장점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분양단가를 낮추면 입주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현재 공단 입주기업에게 1년거치 2년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금융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업종도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개 업종에서 9개,16개로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다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논란이 중심에 서면서 다시 7개 업종으로 제한됐습니다.
적어도 입주업종을 현재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정부 역시 지방분권 촉진 차원에서 세제 혜택 등 지역에 있는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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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조성원가와 금용비용을 감안할 경우 5공단 분양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 수자원 공사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직접 조성하고 있는 고아농공단지의 분양가가 100만원대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단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류,인력, 정주여건등 양질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CY가 구미에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4차산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 대구공항이 군위로 올 경우 5공단은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맞게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물류비가 절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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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엥커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입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미에는 삼성과 LG라는 엥커기업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구미투자가 바로 5공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분양가 인하 문제는 주된 사안이 아닙니다. 분양가를 인하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수요와 이익이 없는데 입주하겠습니까.
접근성은 공단활성화의 주된 조건입니다. 칠곡이나 달성군의 국가 공단은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기업이 속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TX 구미정차라든지 구미 인근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 구미공단의 접근성은 상당부문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과 LG의 구미투자를 유도하고,수십개의 협력업체들이 갖고 있는 IT의 이점을 십분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5공단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인하해야 한다는데 목을 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주여건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업종다양화는 매우 중요한데, 대구 국회의원들이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연계하면서 이를 막고 있지만, 구미지역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5공단 8만평에 입주해 있는 도레이 첨단소재는 7백억 지원에 힘입어 땅값은 물로 전기세마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구미에 들어오면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구미시의회나 구미시는 세입요인을 발생시켜 이를 기업을 지원하는데 활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양진오 위원장
엥커기업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물류나 정주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KTX가 정차하지 않는데 고급인력이 구미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아울러 정주여건 개선차원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대구에서 구미로 출퇴근하는 이유는 교육,문화, 복지 때문입니다.
공단인력 확보 차원에서 공업고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오공고나 구미전자공고에 진학하지 못할 경우 타 지역의 공고로 진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종 다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2018년 6월1일 7개업종을 공단 입주 업종으로 공시했습니다. 당초 16개 업종에서 7개 업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대구지역 모의원이 입김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엥커기업이 구미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구미시민들이 중심이 돼 추진한 LG 주식 팔아주기 운동은 매우 훌륭한 사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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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수 위원장
업종 다양화는 5공단 분양 활성화의 바로미터입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업종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환경배출 설비를 강화해 환경문제를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에서는 농업관련 폐수, 공업용수 등 복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수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윤종호 의원
구미에서 배출되는 수질을 문제삼게 되면 대구에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구미의 수질관리는 완벽합니다. 대구 취수원을 구미로 옯기겠다는 발상의 이면에는 경제적 수익 측면이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줄 소지가 있는 표현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태 위원장
홍희락 의원이 업종 다변화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당이지만 지역을 위해 견해를 달리한다면 다툴 각오가 서 있습니다.
삼성네트워크 사업부가 수원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미보다 수원이 좋기 때문에 간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행정이나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구미시장이 취임하는 날 시청 입구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근로자를 위한 교육,문화, 복지, 체육, 휴게시설 등 구미시가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5공단의 기업유치도 이런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이웃인 김천만 가 보십시오. 원스톱 행정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다. 구미는 딴판아닙니까.
▷조근래 사무국장
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산단공이 1공단을 쪼개 매각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업종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엥커기업 유치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들 기업을 위해 부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김달호 조사부장
국가 산단의 미분양 사태는 전국적으로 지방에 있는 산단이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정책적으로 문제 해결의 접근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 중심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유치를 위해 소규모 분할 분양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특구, 중소기업 임대단지 조성 등 수자원 공사의 사고에 유연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장
공무원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하고, 고순도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근래 사무국장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절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유치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삼성네트워크 사업부, 일부만 수원으로 이전한다고 하지만 결국 모두 이전할 것입니다.150명의 삼성연구원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전 정보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삼성이나 LG 퇴직자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핵심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승수 위원장
구미에 있는 업종을 활용한 2차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2차전지를 활용한 자동차 산업 유치등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태 위원장
당차원에서 방산업체를 구미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당기업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회자 (김영민 논설위원)
지금까지의 토론 내용을 요약하면 기업유치에 공이 큰 시민이나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 확장단지의 수익금을 5공단 간접시설 지원비로 활용, 기업체에 대한 금융비용 지워조건 완화,정주여건 개선, 엥커기업 유치, 공무원의 의식변화, 국가적 차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억제 등입니다.
오늘 도출된 내용이 5공단을 활성화하는데 좋은 재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자(김영민 논설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KTX 구미유치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전 구미상공회의소 목요조찬회의에서 김태환 전 의원은 LG에게 구미투자를 요구하자, LG 측에서 구미에 KTX를 유치하면 재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만큼 KTX 구미유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토론자 여러분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장
북삼간이역 설치, 구미역 정차, 광역전철망을 KTX 김천구미역까지 연결하는 방안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KTX 김천구미역에서 5공단까지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5공단과 연계한 광역전철망 개설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달호 조사부장
북삼간이역이나 구미역 정차 등이 현실화되기를 바라지만,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산-구미간 광역전철망을 KTX 김천구미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선책을 빨리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기태 위원장
KTX 구미역 정차의 안은 경제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을 북삼 간이역 설치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곳으로부터 생곡까지 연결되는 구포-덕산간까지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여기에다 군위지역에 신설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구공항과 연계할 경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윤종호 의원
구미역 정차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차제에 25번 및 31번 국도와 고속도로를 연계해 KTX 김천구미역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김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조근래 국장
북삼간이역 설치는 심학봉 전의원의 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북삼간이역 설치가 가능하려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세종 간이역이 성사되어야만 선례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취수원 구미이전과 KTX 간이역 설치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장
장석춘의원등은 KTX 구미역 정차를 위해 최근 국토부 관계자와 만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X 구미역 정차방안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경우 역사 주변 상가를 살리고 동시에 1-5공단과의 접근성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김달호 조사부장
광역전철망 사업 등 SOC사업 예산이 올해 모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전철망은 당초 계획대로 2019년 개통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KTX김천구미역까지 광역전철망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윤종호 의원
정주여건 개선차원에서 광역전철망을 KTX 김천 구미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가시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장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KTX김천구미역에서 5공단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근래 국장
기업환경 개선차원에서 KTX 유치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양진오 위원장
장석춘, 백승주 국회의원은 KTX를 구미에 정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KTX를 구미에 유치하느냐보다 KTX 구미역 정차를 위해 어떤 묘안을 발휘해야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김영민 논설위원)
다양한 의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결과 북삼간이역 설치와 기존 구미역에 KTX를 정차하는 방안, 광역전철망을 활용하는 방안, 자동차전용 도로 개설과 국도와 고속도로를 연계해 KTX역과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등이 제시됐습니다.
토론을 마치면서 장세용 시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미시정의 상당부분은 부시장에게 위임하고, 시장은 국비예산 확보와 기업유치에 올인하는 외치에 행정력을 쏟았으면 합니다.
파산상태의 위기에 놓여 있던 일본의 작은 지자체는 내치와 외치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세계의 지자체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