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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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이 아동 지급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 1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황의원에 따르면 9월부터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6세 미만(0-5세/71개월까지)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경상북도의 경우 2018년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을 적용할 경우 11만 6천927명 대부분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하지만 도는 몇 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아동수당 제외 대상자를 찾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황 의원은 아동수당을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로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수당을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를 차별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철우 도지사가 젊은층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범국민 운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을 비판한 황의원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문제를 해결할 정책 마련을 우선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철우 도지사가 저출산 극복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모든 아동에게로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