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단 분양 활성화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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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국정감사에서 구미5공단 분양 활성화를 위한 유치업종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구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구미 5공단 내 탄소집적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는 탄소산업 관련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기 기존 7개 업종에서 탄소연관업종 9개를 추가로 확대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7월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해 16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종확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반려하였고, 기존 7개 업종에 한해서만 고시했다.

이에 장석춘 의원은 “업종 확대가 좌절된 것은 특정 지역의 ‘취수원 오염 우려’문제제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미 국토부 변경 승인 때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던 사안으로 업종이 확대되면 오히려 오염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취수원 오염 우려는 명분 없는 지역 이기주의 행정의 표본”이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또“산업부는‘오염 우려’라는 막연하고도 근거 없는 이유 때문에 업종 확대 고시를 미루고 있는데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앞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겠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지역 국가 산단 활성화를 가로 막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 업종 확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면서 산업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업종 확대를 고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