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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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이 17일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매 맞는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택시 내 안전격벽 설치 지원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수사업자가 격벽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 집단발병이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재확산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택시는 좁고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운전자와 승객 모두 감염 위험성이 높아 마스크만으로는 비말을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난달 5월 이태원 클럽발 택시기사 부부가 감염됐고 지난 2월에도 청주에서 택시기사가 감염되는 등 택시 내 감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버스에 한정해 2006년부터 격벽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택시의 경우 격벽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택시기사가 취객의 폭언·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을 막기 위해 안전격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경찰이 검거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8,494건에 달한다. 주행 중에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운전자 폭행사고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식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택시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안전격벽을 도입하고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안전격벽 설치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고, 택시운전자의 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로는 임이자, 김석기, 김정재, 송언석, 김형동, 이종성, 정희용, 구자근, 정경희, 조수진, 유경준, 김미애 의원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