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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개소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업무 지원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11일(월)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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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지난 1일 봉곡로 108 명성빌딩 2층에 구미지소를 개소하고 4일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률구조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구미 시민들은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김천출장소를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 2017년 한 해 구미시 법원에서 1만1천64건의 사건이 다루어졌고, 이는 2014년 사건 수인 8천964건 대비 약 81%가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구미 시민들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지소가 개소됨으로써 구미 시민들의 법률 복지 사각지대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지소에서는 변호사 1명을 포함한 직원 3명이 상주 근무하며 무료법률상담과 시·군 법원 관할사건 중 3,000만 원 이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불임금피해근로자는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1~3급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농·어업인 또한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에 대한 문의나 상담은 국번 없이 1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실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은 농어촌·무변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의 법적 생활 안정 및 법률복지 구현을 위해 2009년부터 지소 설치사업을 시작해 2019년 1월까지 72개 지소에서 262만 2,160건의 무료법률상담 실적과 4만 5,658건의 민사법률구조 실적을 달성했다.

조상희 이사장은 “그 동안 구미지역 주민은 김천출장소를 방문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구미지소 개소로 주민의 사법접근권이 개선됐다"며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은 좀 더 빠르고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어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gm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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