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제8대 구미시의회 의장 선거,이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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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48조 1항과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선출합니다. 즉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야한다’는 원칙을 모법으로 하고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라고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실시 전에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전일 18시까지 희망하는 직책을 명시한 정견발표 신청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정견발표 외에 질의·토론 등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정견발표 시에도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2014년 개정) 규정합니다. 처음 교황 선출식 깜깜이 투표에서 많이 발전된 모습입니다만 실상을 보니 과거의 모습에서 나아간 것은 한 걸음도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7대 의회 선거를 보니 2014년 7월 실시된 전반기에는 의장 1명만이 나와 정견발표 및 투표를 실시했으며 2016년 7월 후반기에는 3명이 의장에 도전하였습니다만 3번에 걸친 개표 후 동수의 표를 얻은 후보 중 다선 의원이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잡음으로 기자회견이 벌어지고....시작하면서부터 볼썽사나운 싸움장이 되었지요. 즉 당시에 난 기사 중 하나는 ‘구미시의회 의장선거 부정 선거 의혹 , 일부 무소속 의원 중심 특정 후보 지지 인증 샷 주장’이라는 표제 아래 ‘시의원 9명은 4일 구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있었던 의장 선거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인증 샷을 찍은 뒤 이를 서로 확인하는 등 불법 선거가 치러졌다며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의장과 의장단은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했다’(브레이크뉴스 대구 경북 2016,7,4)고 당시의 복잡한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 구미시의회는 자신들이 정한 규칙을 마음대로 파기하는 일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즉 규칙에는 분명하게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부의장에 출마한 두 사람이 전날 정견발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일 ‘협의에 따라 정견발표는 생략’한 사실입니다. 당일 의회 속기록에도 분명하게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을 희망하신 김태근 의원님과 박교상 의원님이 정견발표를 신청하였으나 두 분이 협의하여 정견발표는 생략토록 하였으므로 바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여 정해놓은 규칙을 무시하는 법질서 파괴현장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결국 이 투표역시 3차 결선투표까지 가서 다수 득표자로 결정되었지만 규칙조차 준수하지 않은 구미시의회가 구미시민들에게 제정한 조례나 규칙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스스로도 자신들의 권위를 깎아 내리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던 추태를 보여준 것이 바로 2년 전 구미시의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9명의 더불어 민주당, 12명의 한국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각 1명 등 2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초선 11명(민주당 7명, 한국당 4명) 재선 5명(민주당 1명, 한국당 4명), 3선 의원 4명 (민주당 1명, 한국당 3명), 4선 3명으로 선출 될 제 8대 전반기 의장을 두고 다선의원 및 민주당 다선, 최다득표자등이 거명되는 가운데 당내에서 쑤군거림이 밖으로 까지 나옵니다. 파벌 운운하는 소리가 들리고 자당의 인사가 당선되어야한다며 서로를 묶어내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소위 가능성이나 관례에 따라 후보군에 오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금권이나 안면이 앞장서고, 그로인해 구미시민들의 대표가 아닌 그들만의 잔치를 위해 앞장설 사람, 내게 이익이 되는 모습을 향해 지원할 것 같은 우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리 보아도 나누어 먹기가 조금 더 발달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 같은 불길함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청합니다. 지금까지의 밀실에서 끼리끼리의 짬짜미로 후보자 군이 구성되고 형식적인 정견발표에 따라 아는 사람들끼리의 의견교환에 따라 뽑았던 시의회 의장 선출 방식을 바꾸어 최소한 구미시민의 선택이 가능한 지를 의원들이 판단하여 투표하고 그 투표한 내용을 구미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자당 출신이라 해서 반시민적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의혹의 대상이 되는 사람, 당선을 위해 드잡이 질을 마지않았던 사람들을 가려내는 혜안과 판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발 인기투표나 선수에 따른 나눠먹기가 아닌 새로운 민주지방정부의 모습에 맞는 새로운 의회 상을 보여주는 구미시의회가 나타나는 것만이 시민들이 보낸 환호에 답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