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신간 『나라를 망친 101인의 사람들』을 기다리며

  초등학생을 위한 『나라를 망친 100명의 사람들』(서지원 저, 소담주니어, 2018)에는 4부로 나누어 이 나라를 망친 왕들(대통령), 신하들, 여인들, 그리고 매국노 등을 열거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말아먹었는지(?)를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기에 나열된 사람들 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 나라를 망친 사람이 있어 책의 증보를 요청하고 『나라를 망친 101명의 사람들』 이라고 제명을 바꾸기를 청합니다. 바로 'MB'라는 별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증보판을 만들기 위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듯해서 정리했습니다. 그가 망친 모습이란 ‘혼자서 기획하고, 감독하고, 주연한 우리나라 시궁창 만들기’ 사업입니다. 말로는 4대강 사업이라 했지요.
지난 2018년 7월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을 보면 대통령이 되면서 그는 처음부터 전국토를 관통하는 운하를 만드는 일에 올인한 모습이었고 전국적인 반대와 반발에 ‘운하’라는 이름만 지웠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게 전국의 강을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다음 정부에서 운하를 추진한다면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생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박재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청와대 직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운하에 관심이 많았다", 국토부 실무 관계자들 역시 여러 차례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 전 대통령은 "통치권적 차원이다"라고 말하며 사업을 강행했다는 보도(2018.7.4, KBS 방송)나 ‘수심과 보설치, 준설 등의 문제를 국토부가 기술적인 분석이나 검증 없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방식으로 정했고 수심을 5~6m로 하라는 지시에 따라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마스터 플랜을 최종 발표한 것이라는 군요.
그의 놀랍고도 놀라운(?) 토목 지식과 주변에서 그와 같이 한 몫을 건지려는 사람들이나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그와 같이 널뛰듯 춤추며 까불었습니다. 국토부는 ‘MB지시에 공기 맞추려 절차 생략 단축’하고 환경부는 4대강 불리한 검증방법·기준 누락시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결과를 알면서 입을 다물었지요. 대신 대통령 등에게는 BOD 기준으로 4대강 모든 수역에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만 보고하고, 기획부는 필요한 돈의 조달은 수공에 넘겨(처음 2조 8천억, 후 8조 채권 발행. 나중에 4조 손실처리) 전 국민 나아가 후손들 까지 빚쟁이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망친 모습의 첫째는 나라의; 돈을 물 쓰듯 버린(그 일부는 제 호주머니를 채운?) 일입니다. 2017년8월부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조사해 보니 2013년을 기준으로 향후 50년 간 4대강 사업에 투입될 비용은 사업비 24조 원을 포함해 모두 31조원이 넘는 것인 반면 이로 인해 얻는 편익은 6조6천억 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21로 기준인 1.0에 한참 못 미치는(한강 비율이 0.69, 금강 0.17, 낙동강은 0.08, 영산강 0.01)일을 벌였고, 그러니 편익은 수변 공간 이용과 관련된 ’친수 부분은 3조5천억 원, 수질개선 2천3백억 원, 홍수피해 예방은 이익이 전혀 없는 것‘이라는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즉 100원 투자하여 원금은 모두 버리고 달랑 12원정도 이 남는 장사를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앞으로 유지비용으로 들어가면 얼마나의 손실이 날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둘째, '수자원 이용성과' 부분입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분석에 따르면 4대강 수계에서 확보된 수자원 가운데 매년 5억 톤 가량인 43.3%가 활용 가능하고, 용수 공급 시설미비로 전체의 8.6% 수준인 연간 6천2백만 톤만 사용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다더군요. 이는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물 부족량 가운데 4% 수준인 연간 천7백만 톤만을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효용을 생각할 때 자본금 까지 말아먹는 손해나는 장사이고 들어간 돈으로 따지면 물 값은 금값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4대강 사업 전후의 수질의 변화입니다. 대한 환경공학회는 ‘수질 악화로 남조류 발생이 증가했다’고 규정하고 낙동강, 영산강은 전체적으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나빠졌으며, 특히 낙동강은 유속이 최대 11배가량 늦어지는 등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녹조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상류의 경우에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조류의 농도(클로로필-a 수치)가 모두 나빠졌으며, 남조류 발생빈도는 전체 16개 가운데 11개보에서 '조류경보 관심단계' 이상으로 매년 발생하는 등 보 건설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금수강산을 전면적 폐수화’에 앞장선 노릇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에 시비라도 걸면 근본적으로 국가기관이 나서서 입을 틀어막고, 손해를 주면서 철저히 가로 막았지요. KBS의 탐사-K(2018.7.4)에서는 방해자라고 생각되는 무리나 집단에 대한 조직적인 처단 내용이 나옵니다. 즉 ‘분야별 16개 반대단체를 선정’하고는 ‘비판여론 조성’, ‘보수 환경단체 지원’,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언론중재위 제소’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 청와대 (국가위기상황팀장) 보고한 사실을 필두로 하여 ‘반대단체 간 연대 방해’를 위해 ‘환경단체 핵심인물(24 명)의 신원자료 및 개인비리를 수집’, ‘세무조사 압박’, ‘정부부처 친분인사 ‘1:1전담관 매칭’, ‘반대 주도단체(8개)에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규탄집회 개최’, ‘개인비리 언론보도’ ‘반대 교수들의 동향을 수집하여 복무규정 준수 여부 및 교원 평가실태 점검’, ‘연구용역비 감사 추진’, ‘일탈 행위 보도 등’할 수 있는 모근 방법을 동원하여 전쟁을 치르듯 합니다. 그러면서도 20개 찬성단체에 대해서는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정부행사 시 초청. 격려’ ‘자원지원’ 치밀하게 기획된 작전(?)을 국가기관(국정원)이 맡아 정리하고 청와대 수석 보좌관에게 보고합니다.
한 마디로 ‘온 나라를 날로 말아 드셨습니다’ 그동안 곶감 빼어먹듯 가져가 삼킨 돈은 그 얼마이며, 그동안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한 것은 그 얼마입니까? 더구나 이런 사실을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손을 잡고 행하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모른다’. ‘기억에 없다’는 말로 발뺌하기에 급급합니다. 실제로 ‘기억이 전혀 없다. 그런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당시 맹형규 정무수석) ‘말도 안 되는 일....전혀 모른다’(정동기 민정수석), ‘4대강 관련 보고 받거나 행동을 공동기획한 일은 전혀 없다’(박형준 홍보기획관)며 핑계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수족이, 대통령의 복심이 가졌던 직무태만, 직무유기는 더 이상 비교를 허락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심복(?)들에게 철저히 속았거나 무시당한 모양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청와대나 정부의 장관직 관료들은 대부분이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됩니다. 소망교회라는 이름의, 장로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동안 바친 세금이 이리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내 돈 내 놓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