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름 피서를 위해 권하는 책 한권 / 미국 민주당의 실패에서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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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z 1. (괄호 안에 맞는 말은?)
<......신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나섰다. (오바마, 문재인)대통령은 (미국, 대한민국)의 경직된 시스템이 여전히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 뿐 만아니라 방향을 바꾸어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숨쉬는 증거였다. 개혁을 위한 완벽한 기회였다. 사회분위기도 한껏 무러읻었다. (오바마, 문재인)대통령은 우리시대 최고의 인재들을 신중하게 끌어모았다. 의회 내에서도 그를 배출한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대중 또한 신임 대통령의 대대적인 개혁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오바마, 문재인)대통령으로서는 역사상 최고의 패를 쥔 셈이였다.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문에 나오는 저술에 대한 의견을 펼치면서 한 말입니다. 당연히 책에는 오바마 대통령이었고....그 말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꾸어도 조금도 어색하지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책 p.311에 나오는 ‘전문가 계급의 진보주의는 보다 큰 정의가 존재하는 어떤 장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끝없이 탐사를 이어가는 듯하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압도적인 선(善)이라는 주제를 찾아다니느라 늘 바쁘다. 그들이 찾고자 하는 주제는 그들이 추구하는 진보주의와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좋은 일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라는 말이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동시에 ‘전문직 종사자들은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집단이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 재력이 아니라 학력이라는 점이다. 전문직 종사자들을 규정하는 훌륭한 사회학적 정의 중 하나는 〈공인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제2의 계급〉이다.’(p.36)는 말에서 오늘의 기사와 연결합니다.
경향신문 2018.07.17. 일자는 ‘문 정부, 사회·경제 개혁 후퇴” 진보 지식인들 18일 비판 성명 낸다’는 예보기사가 첫면을 장식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개혁 후퇴를 지적하고 담대한 개혁의 방향으로 나갈 것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이 발표될 것...... 사회·경제 개혁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최근에는 크게 후퇴하는 모습......사회·경제 개혁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민심 이반과 개혁동력의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권 실세들이 뿌리 깊은 적폐구조는 좀처럼 건드리지 않은 채 약간의 인적 청산과 ‘개혁 시늉’......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2개월 동안 복지 증세를 위해 소득세·법인세를 일부 개편해 5조5000억원 증세를 하는 데 그쳤고, 서민·중산층이 아니라 부동산 부자를 안심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리라고 상상하고 만들어진 책은 아니데 아무튼 출간일과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절묘한 타이밍임을 보게 만듭니다. 책을 소개하는 낭이 있는 언론사마다 이 책을 소개합니다만 뉴스 1은 ‘민주당의 위기는 핵심 지지층에 대한 전략적 오판에서 ..... 노동자와 진보 지지층, 평등주의 등 핵심가치를 스스로 포기해 위기를 자초....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서 전혀 해답을 내놓지 못했고..... 모럴해저드를 보였던 은행들에게 막대한 구제 금융을 제공....노동자들의 단결권에 유리한 노동자유선택법은 방치’(2017.7.11.),했던 것을 분석한 것이라고 하고 ‘민주당의 위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핵심 지지 계층을 둘러싼 전략적 오판임을 증명’(조선일보) ‘한 정당이 자신의 핵심 가치를 버리고 지지층을 배반할 때, ‘경제적 불평등’을 방치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고‘(머니투데이)이고 ‘민주당은 문화 쟁점에 거리낌 없지만, 경제 민주주의 문제에만 직면하면 한순간에 행동하길 멈춘다. ......노동자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 모든 것의 약칭”인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최저 임금과 부유세를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민주당 사람들이다’.(경향신문)는 등 모든 언론들이 미국의 민주당의 실패의 원인과 반면교사를 삼아야할 지금의 정부의 모습에 대해 이 책에서 찾아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yes 24’는 서평에서 ‘비록 미국 민주당의 실패의 역사를 다루지만, 그 경고는 미국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 정당이 자신의 핵심 가치를 버리고 지지층을 배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집권 정당이 경제적 불평등을 방치하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준엄한 진실을 알려 준다. 민중의 당이라는 이름과 철학으로 한 세기 넘게 표를 얻어 온 정당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 역사와 인물들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라며 지금 우리시대에서 보아야 할 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실패〉는 확실히 귀에 거슬리는 표현이지만 고작 기업가 정신이나 혁신을 들먹이면서 대규모 경제 붕괴에 맞서고자 한 좌파 정당을 보면서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은행 규제 철폐나 〈창조적인 계급〉, 은행 대출을 통한 역량 강화 같은 형편없고 이기적인 아이디어에 거듭해서 속아 넘어간 전문직 종사자들의 당을 보면서는? 귀족 정치로 회귀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민중의 당에 대해서는?’(p.347)라는 말은 지금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의 고위 각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읽기를 강청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