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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구미시 국비 23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
기업 활동기반 및 정주기반 개선위해 추가 예산 확보 최선 다해야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09월 12일(수) 18:04
ⓒ 경북문화신문
내년 정부 당초예산에서 구미시 단독사업으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용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에 195억원과 김천-구미 간 국도개량 150억, 구미 외 20개 시군 자연재해 정비사업에 480억으로 모두 825억이 반영 된 것 이외에는 사실상 국비 확보가 전무한 상황이다. 반면에 포항의 경우를 보면 연구개발분야 743억, SOC분야 4,510억, 환경분야 2,620억으로 모두 11건 사업으로 국비가 7,873억원이 반영된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당초 예산에서 인구 10만 전후 시군보다도 적은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는 소식에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져들고 있다. 따라서 지역출신 백승주, 장석춘 두 국회의원과 장세용시장이 국회예결위심사 과정에서 기발한 정치력을 발휘해 추가예산을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가 시민사회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또 지역 여론 주도층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 집행 이후 추가경정예산편성 때 구미시가 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2020년 예산을 요청하게 될 2019년에는 두 국회의원과 장세용시장이 산적한 현안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 
2019년 예산은 사실상 지난해 5월을 전후 해 기재부가 정부 부처별 요청 예산을 수합한 다음 9월 초 국회로 넘겨졌다. 당장 오는 11월에 예결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예산이 확정된다. 내년도 구미시 예산 역시 2017년 상반기에 이뤄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2019년 당초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지난해에 지역 정치권과 구미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날카로운 지적이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구미 경제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1,2,3,4공단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기업을 유치해 가동률을 높이는 것과 5공단 활성화를 이뤄 고용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동안도 구미국가산업단지 공단에 입주한 기존 기업을 지원하는 R&D기반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일과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서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문을 끓임없이 해 왔던 게 사실이다.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는 규모의 시민 여론으로 봐야 옳다.
당장 43만 시민 모두는 5공단 조기 활성화를 염원하는 가운데 최근의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일부 이전을 지켜보면서 큰 걱정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삼성의 움직임이 대기업 수도권 이전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근심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시민들은 ‘버스는 지나가고 보이지도 않는데 손들고 서있는 격'이라면서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지역의 미래에 대한 경쟁력 제고전략을 방기했다는 지적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구미 국가 산업단지의 현주소를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글로벌자본이나 국내자본이 유수한 국가 산업단지와 지방공단 가운데 구미 투자를 결정하게 할 만한 특화된 경쟁력이 너무나 부족한 게 사실이다. 다수의 시민들은 지금 지역의 중장기 발전과 현안 해결을 하겠다는 정치논리에 귀를 막았다고 주장한다.
과정과 성과만 지켜보겠다는 다짐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구미에 많은 시민이 정주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특화된 기반이 갖춰져야 할 것이고, 또 대기업은 물론 강소기업을 많이 유치하기위해서는 R&D기반을 비롯한 용수, 교통, 물류, 교육 등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췄을 때 국내외 자본이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주목하게 된다. 접근성 및 물류와 관련되는 KTX 국철 구미역 정차 실현과 대구공항 구미인근 이전은 구미 경제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또한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지역 기업들의 재조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고순도 공업용수 지원 설비를 여태껏 갖추지 않았다는데 대해 지역 경제계와 여론 주도층은 실소를 자아낸지 이미 오래다.
이러한 기반이 선제적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과 지자체의 기업유치 논리는 한 마디로 공염불이라고 것이다. 이미 '소는 잃어버렸는데 뒤 늦게 외양간을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얘기다. 지역 중심의 정치권과 시는 국가산업단지와 정주기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주문을 엄중한 명령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다. 시민사회의 위기감 내막에는 '이제 구미의 과거와 현재의 성과 정치 성적표를 명확히 쓰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발행인 박순갑>
경북문화신문 기자  gm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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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지방붕권이 완벽하지않은 련재의 재정구조에서 국가의 예산 확보는 지역의 사활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최소한 이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 대안을 만들고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특별한 활동을 촉구하자
09/20 17:0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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