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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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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금청구권
▶사례/ 강호동은 乙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丙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乙이 부도를 내고 도피하였습니다. 이 경우 강호동은 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입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해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3월 23일
칼럼/습지는 보존되어야 한다
영남의 젖줄이며 대한민국 최대의 강인 낙동강이 홍수와 환경오염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몸살을 앓으면서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 전개되고 있는 것은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매우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되풀이되는 홍수와 가뭄을 막기 위한 치수대책임과 동시에 녹색..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3월 22일
문화탐방/분청사기
그러나 승부는 과학자들의 패배로 끝났다. 도예공들의 청자가 누가 보더라도 비색에 더 접근했던 것이다. 과학자들은 청자 비색의 비밀을 알아내려는 노력으로 초기 고려청자와 청자의 발생에 있어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월주요 청자, 상감청자의 태토와 유약을 비교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역대 월주요 청자의 태토에서는 인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나 강진..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3월 22일
독자칼럼/다중이용업소 이용시 피난안내도 확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가 의무화 되어 영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오는 3월 25일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를 완료해야 한며, 이후 적발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3월 21일
독자칼럼/당황하지말고 다시 확인하자
최근에 다시 전화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 전화사기가 발생한 초기에는 발신자 표시를 제한하거나 전화 대화로써 상대를 기망하여 사기를 하였으나 요즘은 실제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로 발전하였다. 대부분 공공기관 전화번호가 찍힌 발신자번호의 전화가 와서 금융관련 피해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3월 17일
독자칼럼/질서 있는 나라, 인정 받는 나라
지진과 해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일본을 보고 세계의 언론들이 우려를 하면서도 일본인들의 질서있는 행동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다. 왜냐하면 TV와 언론을 통해 그러한 피해속에서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며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의 생필품을 사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이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3월 17일
독자칼럼/사후약방문 없는 교육
어린이 교육에 있어 학습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통질서와 안전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이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3월 14일
[세금상식] 농지의 범위를 정확이 알아두고 활용하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농업소득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3월 14일
문화탐방/상감기법과 순청자
상감기법 상감기법은 처음에는 나전칠기와 금속공예에 사용되던 기법으로서 고려사기 장인의 창의에 의해 최초로 고려 도자기에 이 기법이 응용된 것이다. 상감청자의 출현으로 고려청자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 하였고 유약은 얇고 투명해져서 파르스름한 유약을 통해 상감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나게된다.고려청자는 대체로 아무 무늬도 없는 소문이거나 음각 양각 투각 퇴..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3월 14일
산업기술연수생도 글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사례/ 중국인 주윤발은 국내 염색가공업체인 甲회사에서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일을 하던 중 안면부위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주윤발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해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물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입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3월 13일
독자칼럼/당신이 비켜준 소방차의 길, 희망의 길이 됩니다
소방통로는 단순히 말하면 소방차가 지나가는 길이다. 하지만 그 길의 중요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초기진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초기진화의 필요성이 중요한 대목이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3월 11일
독자칼럼/‘단독경보형감지기’, 안전을 위한 ‘보험’
대한민국 소방은 2010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 이상 줄이기 위해 화재와의 전쟁을 수행했다. 그에 따라 화재와의 전쟁 선포 후 최근 3년간 평균 화재사망자 대비 30.2% 감소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3월 09일
독자칼럼/불법사금융 범죄도 고개 들고 있다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등을 사칭한 불법 사금융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전화사기가 대부분 노약자 부녀자 상대 전화사기인 반면 불법 사금융범죄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서민들 상대로 고리대금 및 수수료를 편취하는 악성 금융범죄이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3월 08일
독자칼럼/인적이 없는 곳 보행 자제
며칠전 하루종일 비가 오고 다시 꽃샘추위가 시작되기 전에는 얼마동안 봄이 온 것처럼 날이 따뜻해서 시골 사람들의 바깥 활동이 일부 증가하기 시작했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은 잔치에도 참가하고 술도 한 잔씩 하고 동네를 돌아보기도 했었는데 주간에는 날이 포근해서 동네 나들이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었다 며칠 안되었지만 꽃샘 추위가 시작되는 지금은 저녁이나 야간..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3월 06일
법률상식/자기소유 버스로 사업주의 회원 운송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사례) 똑똑해씨는 자기 소유인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위 수영장에 전속되어 위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운행하고 있고, 위 수영장의 사업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행 중에 재해를 당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3월 05일
독자칼럼/‘산불’없는 화창한 봄철을 위해선 ‘예방’이 중요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다. 이 즈음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건조한 시기여서 산불이라도 날까 여러 모로 마음 졸이는 계절이다. 최근 5년간 산불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74건의 산불로 204.51ha의 산림피해가 났다. 그 중 봄철(3~5월)은 산불 발생이 가장 많은 계절로 산불발생의 52%(38건)가 봄철에 집중되..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3월 03일
법률 상식/대학병원의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대학병원의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례) 홍길동은 甲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는 레지던트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병원 측에 그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은 레지던트 과정도 교육의 과정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 전에 얼마씩 지급한 것도 장학금 내지 생활비조로 병원측에서 호..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2월 27일
네티즌 투고/인적이 드문 시골 도로 심야 운전 자제를 ...
우리나라 농촌에 위치한 도로는 큰 읍면을 제외하고는 지방도와 군도 농로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국도가 위치한 면이라도 그 면을 가로질러 위치해 있거나 전체 도로의 일부라서 타 지역으로 갈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촌 주민들은 지방도나 농로를 이용해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는 농민들의 농사 업무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농민들의 하루 일과가 끝나면 주요 인적이..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2월 25일
교육칼럼/남쪽지방 귤이 북쪽에 가면 탱자가 된다
중국의 춘추시대에 제나라에는 안영(安嬰)이라는 유명한 재상이 있었다. 사기(史記)를 지은 태사공 사마천(司馬遷)도 안영을 흠모하기를 “만일 안영이 오늘날 살아 있다면 나는 안영의 마부가 되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그를 존경 한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명재상이며 공자께서도 안영은 “표리(表裏)가 같은 사람이다”라며 그를 칭찬한..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2월 24일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사례) 홍길동은 학습지제작 ․ 판매회사인 甲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해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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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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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노트> '새마을'이라는 이름은 오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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