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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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대학병원의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대학병원의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례) 홍길동은 甲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는 레지던트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병원 측에 그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병원 측은 레지던트 과정도 교육의 과정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 전에 얼마씩 지급한 것도 장학금 내지 생활비조로 병원측에서 호..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2월 27일
네티즌 투고/인적이 드문 시골 도로 심야 운전 자제를 ...
우리나라 농촌에 위치한 도로는 큰 읍면을 제외하고는 지방도와 군도 농로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국도가 위치한 면이라도 그 면을 가로질러 위치해 있거나 전체 도로의 일부라서 타 지역으로 갈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촌 주민들은 지방도나 농로를 이용해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는 농민들의 농사 업무에 주로 사용되고 있어 농민들의 하루 일과가 끝나면 주요 인적이..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2월 25일
교육칼럼/남쪽지방 귤이 북쪽에 가면 탱자가 된다
중국의 춘추시대에 제나라에는 안영(安嬰)이라는 유명한 재상이 있었다. 사기(史記)를 지은 태사공 사마천(司馬遷)도 안영을 흠모하기를 “만일 안영이 오늘날 살아 있다면 나는 안영의 마부가 되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그를 존경 한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명재상이며 공자께서도 안영은 “표리(表裏)가 같은 사람이다”라며 그를 칭찬한..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2월 24일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사례) 홍길동은 학습지제작 ․ 판매회사인 甲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해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2월 22일
세금상식 / 부동산의 양도시기 조절
양도소득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가급적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에서 35%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무조건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0년도에 3,00..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2월 21일
겸손지덕형 고위 공직자를 기대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중의 하나가 초지일관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초지일관의 정신을 져버린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고위 공직자일수록 더욱 그렇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2월 11일
데스크 칼럼/'문화 예술인들이 밥과 김치를 구걸하는 대한민국 '
그 날은 오랜만에 벌거벗은 다봉산 줄기따라 흘러온 따스한 햇살이 출근길을 맞이하고 있었다. 봄을 만나려면 겨울 한기를 이겨내야만 한다는 이 나라 자연의 가르침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2011년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하다. 필자 역시도 여느 때와는 달리 세상을 갈퀴질하는 혹독한 한파를 피해다니느라 급급해야만 했다. 필자를 엄습해 들어오던 ..
편집국장 김경홍 기자 : 2011년 02월 10일
회사분할로 퇴직금 일괄수령 후 재입사 형식 취한 경우 계속근로인지
사례) 홍길동은 甲회사에 입사하여 5년째 되던 해 소속부서 업무가 乙회사로 독립되자 甲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일괄사직처리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한 후, 그 다음 날짜로 乙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 홍길동이 乙회사를 퇴직하게 되자 乙회사에서는 乙회사 근무기간 4년 9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홍길동의 경우 甲회사..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2월 08일
세한도(歲寒圖)
혹독한 겨울을 보내며 신묘년 새해를 맞는다.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새삼 세월이라는 것에 한 번 쯤 상념에 젖어보며 지난 세월의 아쉬움과 추운 겨울에 문득 생각나는게 있다. 나는 평소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란 글을 좋아했고 늘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한 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2월 07일
경운기로 폐품 수집하는 아버지와 아들
삼강오륜 중 하나인 부자유친은 우리의 귀에 익숙한 고사성어이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자유친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 불효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자식이 부모에 대한 효와 부모가 자식에게 향한 사랑만큼 더 소중한 윤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구조가 금전..
편집국장 김경홍 기자 : 2011년 01월 29일
<기고> 지금부터 이상기후에 대비하자
올겨울 30년 만의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 주말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졌고 강추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1월 29일
세무상식/사실상 폐가인 경우 멸실하고 공부를 정리해라
&lt서울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신나라 씨는 몇 해 전에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밭과 그에 딸린 농가주택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다. 농가주택은 취득당시에도 빈집이었지만 그동안 돌보지 아니하여 완전히 폐가가 되었으며 신나라씨 또한 이를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살고 있는 아파트..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1월 28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
사례) 홍길동은 상시 근로자수 13인인 갑회사에서 1983년 10월부터 근무하다가 1개월 전 퇴직하였으나, 갑회사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길동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해설)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제34조를 살펴보면 “①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1월 28일
투고/추위가 계속 이어집니다
기상대 기상예보에 따르면 23일 밤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 눈이 내린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한다 예년에 비해 맹추위가 계속되고 눈이 많이 내리는 올해 겨울은 유난히 악재가 많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해적건 대내적으로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렌자 발생, 한파로 인한 동파 급수난등 여기에 기름값..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1월 25일
겨울철 산행 철저한 준비로 안전사고 예방하자
어느덧 겨울도 동지를 지나 겨울의 한복판에 접어들고 있다. 얼마 전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올 겨울은 기온 변화의 폭이 크고 한파 및 폭설이 자주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잦은 기온 변화와 한파 그리고 폭설은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져 각종 사고 발생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웰빙 바람을..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1월 11일
진정한 삶이란
우리 인간은 태어 날 때부터 단군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버님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어 조상님의 보살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인간은 저마다 태어나면서 부터 태고의 신비를 않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 여러 가지의 인종으로 태어났다 . 얼굴이 검은 흑인종 얼굴이 하이얀 백인종이 있는가 하면 우리같이 피부가 누우런 황색인종으로서 우리..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1년 01월 05일
기자수첩>>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대 구미시청 회계과장이 28일 명예퇴임식을 가졌다. 김 과장과의 인연은 200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북문화신문이 창간한지 1년이 조금 지난 2007년 입사 후 신문이 발행되는 매주 수요일 오전 6시 50분 시청 각 과에 신문을 배포했던 본 기자는 별관 교통행정과에서 김 과장을 처음 만났다. 이불에서 바로 빠져나와 씻지도 않은 얼굴..
박용기기자 기자 : 2010년 12월 28일
부끄러움을 아픔으로 이기려…….
며칠 전 신문에 읽은 귀한 글이다 &lt부끄럽다’는 글자는 군자를 다스리고, ‘아프다’는 글자는 소인을 다스린다(恥之一字 所以治君子, 痛之一字 所以治小人). 청나라 문인 장조(張潮)의 잠언집 &lt유몽영(幽夢影)&gt에 나오는 말이다&gt라고.(경향신문 2010.12.13. 여적)..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0년 12월 13일
2010년 종합부동산세 알아 보기
올 한해도 마지막 시간의 묶음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12월의 조세토픽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2005년 이후 6년째 시행입니다. 흔히 부자세, 종부세는 선망 받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막상 닥쳐서 기분 좋은 세금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0년 12월 06일
구미하이테크벨리 토지보상과 양도소득세 짚어보기(2)
구미하이테크벨리 부지에 토지가 편입되는 해평면과 산동면 일대는 지역적 특성상 적지 않은 지주가 「자경농지」「농지대토」 등 감면적용을 신청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농지대토」는 종전에 「비과세」를 적용받다가 2006년부터 감면으로 전환된었습니다. 이 무렵 「농지자경」에 대한 정의와 자경기간에 대한 규정 등이 함께 개정되면서 「자경과 대..
경북문화신문 기자 : 2010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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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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