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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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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달 27일 대구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친 기업 노동조합 설립 추진’‘아웃소싱으로 인원 정리’ 등의 내용을 담은 KEC의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문건과 ‘노사협력 파트 주간업무보고’ 등을 입수해 공개했다.
KEC 사측의 기획조정실, ‘노사협력 파트 주간업무’ 문건에 따르면 KEC 사측은 파업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해 4월부터 노동부와 지노위, 경찰청, 경총, 시청 등 관공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해 5월 24일부터는 ‘관공서와 지속적 공조체계 구축’ 이라는 표현 등장 등으로 미루어 노동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을 보면 기본방향에 ‘파업자 전원 퇴직 원칙! 친 기업 성향 노조 설립!’이라고 돼 있어 KEC 사측이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친기업적 노조 설립을 추진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로드맵에 따르면 ‘파업자 전원 퇴직 원칙’과 함께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아웃소싱하려는 입장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KEC의 다른 계열사인 TSP와 TSPS는 맨토스시스템이라는 계열사를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KEC 역시 그렇게 인력을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러한 의도가 확인된 것이라고 이의원은 덧붙였다.
이미경 의원은 “일상적 임단협 과정에서 일어난 합법적 파업이 극단적 노사 갈등상황으로 간 점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결국 회사가 아웃소싱을 위해 반 인권적 행위까지 하는 극단적인 노사관계로 갔던 것 이라고 추측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있었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 무엇보다도 구미고용노동청이 KEC 사측과 공조체계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