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원 부담안고 경북관광 개발공사 인수 꼭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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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한국관광 공사의 자회사로 운영 중인 경북관광개발 공사 (이하 공사)인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김하수 경북도의회 의원이 미리 배포한 도정질문 질의서를 통해 경영, 관광, 지방재정 전문가 및 도민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5년 경주 관광 개발 공사로 설립된 경북관광개발공사는 1999년 지금의 공사로 확대, 개편한 가운데 지금에 이르고 있다. 발행 주식 220만 6389주에 자본금 221억원의 비상장 회사인 공사는 2010년 현재 145명의 직원과 토지, 건물, 골프장 등 자산 2천 474억원, 부채 1천 32억원, 연간 매출액 218억원, 당기 순이익은 4억원이다.

공사는 현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8년 8월 매각발표를 계기로 2010년 이후 민간 매각을 위해 2010년 9월과 11월에 각각 매각공고를 했으나 유찰됐다. 이어 2011년 2월 경북도와 한국 관광공사가 매각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6월부터 8월까지 기업 가치 평가 및 설립타당성 검토용역과 주민공청회, 설립 심의위원회 개최,등의 과정을 통해 10월4일부터 열리는 경북도의회 임시회에 <경북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에대해 도정질문에 나선 김하수 의원은 경북관광개발 공사의 민영화는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방침과는 달리 광역 지방자치 단체인 경북도의 인수 추진이 공공기관의 민영화 취지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또 경북도가 인수를 한다면 현행대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또 인수대금 마련및 부채해결 방안과 관련 인수대금을 2천억원으로 예상하고, 10년간 장기 분할 납부와 이자 부담등 총 2천 291억 6백만원의 양수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고, 이 경우 도는 10년동안 연평균 229억원의 예산을 사업양수 대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채문제와 관련 김의원은 공사의 2010년 기준 자본금 839억원 대비, 부채는 1천 32억원으로 부채비율이 123%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2009년 5억원, 2010년 4억원 등 매년 4-5억원의 단기 순이익으로 1천 32억원의 부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된다면서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매년 229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10년동안 투입해야 하고, 부채 역시 별도의 예산을 수립,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잔액 현황에 따르면 경북도는 2008년 주민 1인당 지방채가 37만 232원, 2010년에는 57만8493원으로 56.3% 증가했고, 지방채 잔액 역시 9천900억원에서 1조 5561억원으로 57.2%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2011년에도 도청이전을 위해 경북개발공사에서 4천500억원의 공사채 발행승인을 받았고, 영천 경마장 건설을 위해 6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사 양수 대금은 경북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지적과 함께 부채를 포함 3천억원의 넘는 인수대금과 매년 약 100억원 가량의 인건비, 별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공사를 지금 당장 인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