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상급식· 도내 최초의 확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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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도내 23개 시군가운데 가장먼저 전면 무상급식 시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와 당선이후 이영우 도육감이 도내 23개 시군가운데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50%를 스스로 확보하는 시군에 대해 도교육청이 그 나머지 50%는 지원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구미는 시가 부담해야할 예산 20억 원을 앞서 확보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영우도교육감의 무상급식 전면실시 의지는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예산승인을 집요하게 거부함에 따라 사실상 추진이 백지화됐다.

따라서 구미시는 당장 올해부터라도 무상급식 전면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서 확보했던 무상급식 확대예산 20억 원을 불용처리 할 위기에 놓이게 됐고, 또 여기에 일부 시의원들로부터 제기된 무상급식 확대 반대분위기는 큰 암초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시장은 큰 틀에서 보는 41만 시민사회의 복지기반 개선이야말로 다른 모든 시정을 우선해야한다는 친 서민시정을 대의명분으로 도교육청 지원과는 상관없이 시가 확보한 예산을 집행키로 하는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다. 이러한 결단에 따라 면지역의 전체 학생이 차별 없는 무상급식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시내 동지역 수혜학생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기존의 8천386명에서 4천 871명이나 더 늘어난 1만32357명이 올 2학기부터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교육현장에서 잔존해오던 심각한 눈칫밥 폐해를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크게 형성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라는 정치 환경에서 그것도 단체장이 가지는 권한과 소신에 따라 단행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자치행정의 진수다. 42만 시민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 것만 봐도 남시장의 친 서민 시정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물론 경실련과 풀뿌리희망연대 등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확대예산을 불용처리하지 말 것과 이미 확보해둔 예산범위에서 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아무튼 이번에 시가 결정한 조기 무상급식 확대실시를 놓고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시장의 현명한 자체판단이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의 충정에 찬 제언을 굴절 없이 잘 읽어 줬다는 점과 또 여기서 41 만 시민사회의 폭 넓은 여론까지 정확하게 헤아렸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남시장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열정에 찬 소신시정을 이끌어 줬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

지난 3일 강변 야구장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해 뜨는 집 원생들과 남시장이 포함된 시청새마을 야구팀과 가졌던 친선 야구경기 또한 41만 시민의 가슴에 따뜻하고 잔잔한 감동을 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남시장 특유의 시정의지와 소외된 이웃과 복지시설 아이들의 성장정서까지를 헤아리는 남시장의 인간애에 경의를 보낸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