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순방 해외 광물자원 MOU 홍보수단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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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국회의원은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굵직굵직한 현안을 이슈화했다.

김의원은 여당의원이지만, 게이치 않고,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대통령, 총리, 특사의 해외순방 시 맺은 해외광물자원에 대한 MOU 35건 중 실제채굴에 성공한 MOU는 단 1건에 불과해 MOU가 해외순방의 홍보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김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맺은 MOU는 15건으로 모두 대통령의 해외순방시 체결한 것으로 이중 실제계약으로 이뤄져 성공한 건은 단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건은 모두 실패했다.

현 정부 이후에도 체결한 MOU는 08년부터 지난해까지 20건이었으며, 이 중 채광 성공가능성이 있는 MOU는 특사순방 시 체결된 1건이 전부였고, 9건은 실패 10건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시 체결한 9건의 MOU 중 지금까지 계약체결로 이어져 성공한 것은 단한건도 없었으며, 3건은 실패 6건은 현재 진행 중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이에대해 김의원은 “매 정권마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MOU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해외에서 생산된 석유·와 가스 5천200만 배럴 중 국내 직도입은 0%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석유공사는 해외 12개 광구에서 5천200만 배럴의 석유와 가스를 생산했으며 총 판매액은 2조5,000억원이었다.하지만, 전량 모두 해외로 판매됐으며, 우리나라로 들여온 물량은 제 3국을 거쳐 들여온 100만 배럴이 전부였다.

물론 올 들어 비상시 국내로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외국기업들과 대부분 1~2년의 공급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시 국내에 제때 도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석유공사의 대형화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지금의 구조로는 석유공사의 배만 불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석유공사가 매년 6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광구들에 대해서는 비축유 도입시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급격한 유가상승시는 국내 판매량에 대해 정유사들에게 저가로 공급하여 유가완충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에너지 비상조치 시행을 반년 동안 실시했지만 단속을 통해 적발돼도 과태료부과는 1%에 불과했다면서 전시행정을 비판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에너지절약 비상조치 시행 6개월간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1천595개 였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18개 업소에 그쳤다. 특히, 7월 이후 두 달간 적발된 업소는 70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2곳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한 에너지 절약조치가 솜방망이 단속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지금처럼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차원의 에너지 절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단속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의 비효율적인 운영도 도마위에 올렸다.

김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원유를 트레이딩 하며 싸게 팔고, 비싸게 사와 2처248억원의 기회비용과 4천354억원의 실손실이 발생했다.

석유공사는 04, 05년에 유가 하락을 예측하고 당시 비축유 812만배럴을 3천714억원 판매했다. 하지만, 이후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재구매시에는 판매가보다 두 배 이상(8,068억원) 비싼가격을 주고 사올 수밖에 없어 4천354억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이후, 석유공사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원유 트레이딩에 무위험 차익거래를 도입했지만,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이번엔 무위험차익거래가 석유공사의 발목을 잡아 2천248억원의 기회비용을 날렸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석유공사가 지난 3년간 자산을 두 배 이상 불리는 등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번번이 시황예측이 빗나가 손실을 보고 있으면서 비용을 문제로 실력 있는 외국인 트레이더 한명 고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이처럼 하는 거래마다 손해를 본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게 낫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가스공사 직원의 황제유학 지적도 이슈였다. 김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해외대학 석사학위 과정에 직원들을 보내면서, 급여를 포함해 1인당 2억 9천만원을 지원받으면서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과급과 연가보상비까지 지급하고 있어, 심각한 모럴헤저드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17명중 논문을 작성한 직원은 5명에 그쳐, 유학연구 성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해외유학 직원들에 대한 가스공사의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등록금은 물론 체제비와 연구보조비, 항공료, 귀국이전비로 1인당 평균 1억 5,720만원을 지원했으며, 성과급으로 2천만원, 선택적복지비용으로 650만원, 연가보상비 490만원등 유학기간중 급여를 제외한 비용으로만 1억8천만원 이상을 받고 있었다.

특히, 성과급과 연가보상비는 정부에서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가스공사는 해외유학 직원에게 성과급은 물론 연차휴가까지 줘 연가보상비까지 챙기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 교육훈련지침’에 명기된 논문제출은 최근 유학을 다녀온 17명중 5명밖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성과급, 특히 연가보상비의 경우 환수는 못할망정 계속 지급한다는 것은 집단이기주의 이며 심각한 도덕적해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또 한국산업기술 평가 관리원(이하 산기평)의 연구비 횡령․유용이 최근 5년간 71건에 233억원이라고 폭로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건 34억원, 2008년 14건 29억원, 2009년 9건 25억원, 2010년 32건 140억원 등 최근 5년간 연구비 횡령․유용 건수가 71건, 233억 1천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회수된 금액은 143억 4천400만원으로 전체의 61.5%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연구비 횡령․유용 사건이 매년 감사때마다 적발되고 있지만, 적발되면 갚으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과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연구비 횡령․유용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정비와 함께 적발과 동시에 형사고발 및 국가 연구과제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수반돼야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