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하 기관 인력 등용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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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도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비례)이 최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 산하 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직공무원을 기용할 경우 정년이 수년 이상 남은 인력을 활용하고, 장기재직 하는 임원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도가 경상비용에 대한 기준액과 연봉 가이드 라인을 설정, 예산을 절감하는 등 산하기관의 건전한 예산 운용과 경영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문제가 잔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서의원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임원진의 연령이다. 2011년 3월 1일 현재 도내 24개 산하기관 ▪단체별 임원진(기관 및 단체 동일인물 중복인사 포함) 292명 중 60세 이상은 전체 38%에 해당하는 112명이며, 기관장 및 단체장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곳은 24개 기관 중 71%에 해당하는 17개 기관이었다.

이에 대해 서의원은 전체 임원진의 38%, 전체 기관장 및 단체장의 71%가 60세 이상이라는 사실은 산하기관장과 임원은 퇴직후 ‘ 자리 보전용’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데 주목했다.

임원진의 재임기간도 문제였다. 한 기관에서 9년 이상 장기 재임 중인 임원은 7개 기관에 11명으로 이 중에서 12년 이상 재임 중인 임원은 9명, 20년 이상은 4명이었고, 특정임원은 1981년부터 2011년 10월 현재까지 30년 동안이나 재임하고 있었다.

서의원은 임원진의 전문성도 문제 삼았다.총 292명 중 당연직은 90명으로 31%였고, 선임직은 202명으로 69%였다. 특히 현직 공무원인 당연직이 전체 1/3을 차지하는데다 선임직 중에서도 산하기관 및 단체의 설립취지와 성격이 전혀 다른 직종에서 종사했던 임원들 역시 허다했다.

서의원이 제시한 현직 공무원이 산하기관과 단체의 감사는 24개 기관 34명 중 8명으로 24%였다. 본청의 현직공무원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것은 감사의 취지로 보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대해 서의원은 “ 향후 도 산하기관 및 단체에 현직 공무원을 선임할 경우 정년이 최소한 3년 이상 남은 인사를 선임, 퇴직 시 기존 공무원의 퇴직연령과 일치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장기 재직하는 임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