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귀농▪귀촌자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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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말 기준,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이른바 경북도의 귀농▪귀촌자가 7.3%에 이르면서 안정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정영길 경북도의회 의원( 성주/ 기획경제위원회)은 최근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지원규모 확대, 기초단체로부터의 적극 지원 유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의원에 따르면 경북도가 추진해 온 귀농 지원 종합대책 추진 결과 2009년 1천 118가구, 2010년 1천 112가구가 귀농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성과를 도출시켰다. 그러나 2010년말 기준 도내에서 3년 이상 정착하고 있는 귀농인 정착율은 시군별로 93%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도시로 뉴턴한 귀농, 귀촌자의 대부분은 1년 내외를 기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초기 1년이 정착을 가름하는 전환점이라고 보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실상 경북도의 귀농, 귀촌 지원규모는 너무 빈약한 실정이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도내로 귀농한 가구수는 총 2천 715가구이다.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 4조에 따르면 귀농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1인당 5백만원씩 7억5천만원을 지원하지만 수혜자는 150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귀농인턴 지원사업은 귀농인 1인당 월 120만원, 6개월간 720만원을 지원하지만 수혜자는 50명에 불과하고, 농업기반 확충 및 생산지원과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 사업 수혜자는 3년동안 31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영농기술 습득과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은 도내 전체 188명이며, 이는 2인 1가구로 환산하더라도 94가구에 불과한데다 연령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대다수 귀농자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다.

정의원은 또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귀농인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16곳에 그치고 있다. 귀농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 3년 동안 귀농, 귀촌 교육실시 현황에 따르면 249회 6천 317명으로 1인당 평균 2,3회, 연간 1인당 0.8회의 교육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생산기술이 복잡하지 않으면서 초기자본이 적게 들고 실패 확률이 낮은 작목이 42%,과수분야가 35.5%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쉬운 분야라고 하더라도 농기계 취급방법과 관리기, 제초기 등 자주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사용법과 간단한 수리 방법 등 기본적인 영농기술은 반드시 습득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 기준 귀농, 귀촌자 1천 112가구 중 영농 기술 습득 교육을 지원 받은 수는 50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