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교육청 무상급식 추진 계획, 당초보다 오히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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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반대해 온 한나라당이 소득차등 기준을 없애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을 수용하는 등 당론을 전향적으로 수정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경북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 실시 방침은 오히려 당초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에 대해 20111년 읍면전체, 2012년과 2013년에는 읍면지역 전체에다 동지역의 학생수를 700명 이하에서 1천 300명 이하로 점차적으로 확대한 후 2014년에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완료키로 했다.

중학교에 대해서도 2012년까지는 저소득층, 2013년에는 학생수 800명 이하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 후 2014년에는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최근 도 교육청이 경북도에 제출한 <연차별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따르면 2012년에는 면부, 2013년에는 면과 읍, 2014년에는 면과 읍+동20%로 무상급식을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2014년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던 당초방침이 <면+읍, 동20%>로 후퇴한 것이다.

여기에다 2011년부터 무상급식 소요예산의 50%를 부담하는 시,군부터 50%를 우선 대응지원 하겠다던 도 교육청의 당초 방침 역시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여 무상급식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 변경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무상급식은 오히려 후퇴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러한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구미시의 무상급식 확대 실시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구미시는 50%의 대응지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도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도내에서는 최초로 면지역 초-중학교, 읍-동지역 초등학교 1-3학년 1만7821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소요액 64억원 중 50%인 32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11년 당초 예산에서 20억원을 확보했고, 추경을 통해 부족분 12억원을 추가 확보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제출한 대응지원 예산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액 삭감하자, 시는 지난 1월 초 '경상북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시는 언제든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구미시 단독의 무상급식 실시 백지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구미경실련등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단독 집행을 요구하고, 의회가 이에 부응하면서 시는 지난 9월초 20억원 중 9억3천만원을 들여 2학기부터 읍▪면지역 초중학교 전체 학생과 동지역 저소득층 자녀 기준 기존의 최저생계비 140% 수준이던 것을 16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결정했다.

결국 무상급식에 대한 경북도와 도 의회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당초 계획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내년도의 구미시의 무상급식 실시는 2011년 2학기의 무상급식 실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게 됐다.

한편 도내 지자체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 지원 예산은 구미가 9억3천2백만으로 가장 많고, 이어 울진군이 6억9천3백만원, 경산시가 2억3천만원, 안동시 1억6천8백만원이며, 이외의 19개 시군은 전무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