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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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신문은 지난 9월 27일자 <의무 (무상)급식 확대 이끌어낸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제하의 인터뷰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관련 김정곤 구미시의회 의원이 인터뷰 내용 중 본인과 관련 언급된 부분에 대해 서면 인터뷰 형식을 빌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무상급식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선출직에 나오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삶은 그저 평범하고 개인적인 것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자신의 의지에 대한 믿음과 용기가 부족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진 생각이 지역에 계신 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마땅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무엇보다도 제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말입니다. 막스 베버는 정치를 빌려 그것을 신념과 책임 윤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적인 면과 효율성을 먼저 제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대하여서는, 소득별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하였구요. 또 소수의 의견 때문에 다수의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여 표결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께서는 그 문제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저는, 저의 논지와 동료 의원들의 고뇌를 한 번 더 살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무상급식에 관한 결정은 시의회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이며,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제가 가진 재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은 사실은 유효적절하지 못한 것이었으며, 조금은 저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아이들이 혹시 급식비를 내지 않는 처지가 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지도 모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염두에 둘 것을 약속드립니다.

겸손은 저도 늘 조심스럽게 다루던 부분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제 자신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 하였던 모양입니다. 불손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리며 가슴에 항상 지니고 다니던 도덕경의 한 구절을 되새기면서 저 자신을 새롭게 담금질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사람은 밝게 빛날 수 없고,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사람은 돋보일 수 없으며,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뽐내는 사람은 오래갈 수 없다’(自見者不明, 自是者不彰, 自伐者無功, 自矜者不長).

▶ 통과된 무상급식 조례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보편적복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인지에 대한 의원들 간의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복지를 선택적으로 할 것인지 보편적으로 할 것인지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되는지, 또는 선택적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한다든가 아니면 초등학생까지만 한다는 게 과연 보편적인지, 아니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게 더욱 보편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별 무상급식이 한층 더 보편적인 개념에 가깝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 구미시에는 23명의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김정곤의원의 이름만을 거명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구미시의회에는 23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소속된 정당은 물론이거니와 이제까지 살아온 환경과 방법도 같지 않으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는 것도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역유권자들의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라는 것이며,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각자의 소신에 따라 지역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공로를 인정받아 몇 번이나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해 오시는 훌륭한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의회의 심의 기능을 폄하하는 것이고, 의원들 개인의 인격과 자질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며, 지역 유권자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정도 어느 누구의 의지에 따라 섣부르게 움직이는 일은 없다는 것이며, 지역을 대변하고 있는 의원들 개인의 냉철한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동료 의식에서가 아니라, 의원들 각자가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이며, 우리 지역 구미를 유지·발전 시켜나가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1년 밖에 지나니 않는 무소속의 초선의원인 저를, 시의회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아 주신데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예민한 말씀입니다만, 무상급식에 대한 향후 입장에 따라 낙선 운동을 벌일수도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구미시에는 시,도의원을 포함한 여러 선출직이 있습니다. 지금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어려울 만큼의 치명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라, 제가 가진 정치 혹은 정책적인 성향 때문에, 자유 경쟁을 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간의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한 것이 낙선 운동의 대상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계시다면,

지금의 한국사회는 반만년의 역사에서 유래가 없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노력에 기인한 점도 많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선조와 부모 세대들의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안락하고 윤택한 생활은 바로 우리 윗세대들이 흘린 피와 땀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과 충분한 인식을 가지지도 못하면서 그 열매를 당연하다는 듯이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복지라는 다분히 정치적 의미가 포함된 이데올로기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꿈과 희망마저도 훔치려 하고 있다는 것이구요. 이는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사회에서, 한 부분으로서의 개인이 가져야 하는 도덕적인 의무에도 맞지 않는 일이며, 상호교환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주의의 기본이념에도 위배되는 몰염치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부모 세대들에게서 받은 만큼의 영광을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물론, 우리 윗세대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희생을 하더라도 다음 세대들에게 더 큰 꿈과 희망의 장(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만 치우쳐서 하는 판단이 과연 최선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고민을 우리 모두 다함께 가질 것을 주문합니다.

▶. 얼마 전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탇 드립니다.

▷ 서유럽은 책이나 방송에서야 많이 접할 수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흥미로워서 잠시도 눈을 땔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순간의 생각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도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엉키어 달리고,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기를 하는 일이 있어도, 경적소리 한 번 울리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부딪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눈을 부라리며 공격적인 행태를 취하는데, 그들은 인사와 함께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해석도 재미있었습니다. 관용과 여유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결국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들은 먼저 사과하는 게 더욱 이익적 행위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이익추구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용과 여유가 어떻게 더 이익적이 될까요? 저는 그것을 여기에서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층 더 높은 차원의 삶이고, 행복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관용과 여유를 가진 사회, 행복한 개인. 그게 우리 선출직들이 영원히 변치 않게, 진심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