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신동 고압선로 설치사업 대책 세워라

ⓒ 경북문화신문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인 구미시 신동 고압선로 설치사업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함께 건강권을 위협받을 위기에 놓이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김수민 의원은 구미시에 대해 고압선로 설치 강행은 주민들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업주최인 한전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대안을 수립, 실행할수 있도록 구미시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로 설치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고압선로가 철탑을 통해 신동 들을 가로지르게 된다. 이에따라 전자파에 따른 심각한 주민 피해와 재산권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추진단계에서 주민들과 지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 특히 지난 2008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안내받은 주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김의원은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한전담당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설치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는 명백한 절차적 정의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지난해 7월 관계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 호소문을 전달했고, 한전측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졌으나 한전측은 사업내용 변경은 커녕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산권 침해에 치중해 높은 보상이 곧 대책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해당 고압선은 34만5천볼트로서 타 지역의 경우 이러한 전자파를 쐬는 주민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고압선로 설치 강행은 결국 주민들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이홍희 경제통상국장은 타지역으로의 경과지 변경은 제3의 민원발생을 야기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국장은 고압선 주변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 국제 권고 기준을 적용해 인체에 해가 없도록 설계됐고, 주민 입회하에 전자파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송선선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설명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또 한전측에 대해 들판 가운데 철탑을 없앰으로써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보완대책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안 중의 하나로 요구되고 있는 송전선로 지중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전측이 전력 공급 시기, 타 지역 지중화 요구, 지중화 설치조건 충족, 구미시 50% 부담원칙, 자체사업 심의 및 예산 확보 등 사업전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혀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미시는 4,5공단 확장에 따른 산업용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대비차원에서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343만 5천볼트 송선선로를 산동에 위치한 선산변전소에 1회선을 증설, 2013년 말까지 전력공급을 개시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총연장이 43키로미터인 송전선로의 경우 구미시 관내에는 총 58기의 송전철탑이 설치되고, 신동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된 철탑은 3개 구간에 약 1키로미터이다. 10월 말 현재 편입용지 및 선하 용지 보상율은 국공유지를 포함, 약 70%, 신동지역은 55%의 보상이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