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책 담당관실/ 업무 숙지 미숙, 과장 대신 계장이 답변, 의원 불협화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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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 점심시간 지키기 점검은 구태의연한 발상

▶손홍섭의원

총무과와 함께 수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점심시간 준수 여부와 관련된 복무 점검에 대해 손홍섭 의원이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손의원은 직원들의 반응은 싸늘할 것이라면서 유치하다고 비판했다. 손의원은 또 작은 감사인력으로 제대로된 내부감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고, 감사담당관은 직원 13명이 부서를 대상으로 매월 2건의 감사를 소화해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상조 위원장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은 또 바로처리민원을 접수하려면 민원발생 장소를 알려주기 위해 수차례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예산 담당관실

- 시장과 소통의 기회 만들라

지난 달 30일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와 1일의 시정질문에 이어 3일 진행된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의원들은 시장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서둘러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홍섭의원은 정책기획실에서 시장과의 소통문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워크숍등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행사장에서 만나 악수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일회성 소통의 기회보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은 또 연말에 4대강 사업을 준공하고, 이어 600억원 규모의 수변복합레저 파크 조성사업을 앞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상의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익수 의원

김익수 의원은 또 의회와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통과되라는 법은 없다면서 결국 삭감된 예산을 사장시킬 경우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예산 심의 이전에 서둘러 시장과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의회가 요구하기 이전에 시장이 먼저 의회에 대해 소통의 기회를 요구하는 역발상도 중요하다고 밝히고, 예산이 승인될 수 있는 토대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례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정부가 공공요금을 올리려고 하자, 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토목 공사등의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예산을 동결키로 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러한 최종 결정은 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이 박시장의 가치관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 과장 묵묵부답, ' 업무 숙지해라'

- 명상체험관 잘못 설명, 의원간 불협화

-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그는' 쌀뜨물 발효액 만들기 사업

사업을 숙지 못해 답변 전반을 계장에게 위임한 과장과 일부 계장의 경우 명상체험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 의원간 불협화를 야기시키는 등 불상사가 발생했다. 특히 회기 때마다 말썽을 일으켜온 명상체험관이 이번에도 악재로 작용했다. 이와함께 쌀뜨물 발효액 만들기 사업의 경우에도 미온적 행정에 머물면서 '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행정'이라는 비판까지 받아야 했다.

▶정하영 의원

명상체험관과 관련 첫 질의에 나선 정하영 의원은 송정, 원평동등 인근지역은 물론 원거리 지역의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으나 기계 고장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계장은 올들어 10월말 현재 2만 1192명이 이용할 만큼 시민과 공무원에게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손홍섭의원은 이어 올림픽 기념관이나 평생교육관 등의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공간이 턱없이 모자란 본청에 명상체험관을 마련한 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담당계장은 전시행정이 아니라면서 포상금으로 명상체험관을 설치해 공무원 복지에 기여하고자 했던 것이 당초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하영 의원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면서 전시행정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전시행정이라고 밝힌 손홍섭의원이 정회를 요청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영철 의원

정회 후 윤영철 의원은 명상체험관 개관 당시 목적이 무엇이었냐고 따졌고, 담당계장은 당초 시작할 때는 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공무원 복지의 일환으로 시작됐다고 해명했다.

윤의원은 담당계장의 설명과 관련 공무원 복지를 위한 것이 당초 목적이었다면 공무원 복지시설로 돌려주어야 한다면서 당초 목적과 달리 시민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명상체험관을 개관했다는 담당계장의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지난 2008년 2월 29일 시는 그림명상, 걷기 명상, 좌선명상, 팔문원 명상 등 6개방 20여개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 주간에는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이용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했다. 한곳에서 20여개의 다양한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기업 등을 통 털어 전국에서 구미시가 유일했다.

특히 지난 2007년 12월 행정자치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전국 246개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혁신사례 중 명상체험관 구축 사례가 고객만족 행정 분야의 23개 우수 혁신 사례에 포함되면서 상사업비를 받게 됐고, 이를 기반으로 명상체험관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이어 시는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2008년 5월 5대 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길윤옥, 이갑선 의원 등 여성의원들이 구미시가 상정한 <구미시 명상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조례가 무용지물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의결을 보류시키는 등 말썽을 일으켰다.

이번에도 과장과 담당계장이 명상체험관에 대한 기본 성격까지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의회로부터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박세진 의원

녹색정책담당관실은 또 쌀뜨기 발표액 만들기 사업을 설명하면서도 의원들을 이해시키는데 한계를 노출해 박세진 의원으로부터 '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박의원은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의 일환인 쌀뜨물 발효액 만들기는 녹색선도 도시를 지향하는 구미로서 대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두천시 처럼 읍면동에 미생물을 비치해 시민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관실은 농업진흥청에 질의 결과 미생물을 잘못 관리했을 경우 부작용이 있다고 회신해 왔다면서 민원발생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관리 잘못에 따른 민원 발생을 우려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 구더기 무서워 장못 담그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김춘남 의원

김춘남 의원은 미생물 활용과 관련한 대안으로 대단지 아파트를 지정, 시범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고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업무 숙지 미숙과 미온적인 행정 태도로 분위기가 격앙되면서 손홍섭의원은 " 과장이 새로 왔으면, 업무 숙지를 해야 한다. 과장 대신 계장이 답변하는 것을 시민들이 볼 경우 구미시의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는 " 과장이 부임한지 사흘 밖에 안돼 업무 숙지가 안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손의원은 지난 8월 정례회 개회 직전 단행한 인사 당시 '업무 숙지 차원에서 사전에 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하자 ' 부임을 하게 되면 시간과 관계없이 업무를 숙지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고 답변한 사실을 환기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 금오지 물▪빛 멀티미이어 공연 , 2주간 공연에 5억 말이 돼나

- 모범 답안/ '검토해서 최선 선택 하겠다'

▶김수민 의원

청생산성 주변 관광 공원화 사업과 관련 김수민의원은 역사적 가치보존과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활용등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사적지 지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한민국 독립영화제 사업은 새로운 영역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문화재에 맞게 설계해 시행하고, 보수를 한후 사적지 지정 단계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오산 및 올레길을 대상으로 금오지 물▪빛 멀티미디 공연을 2012년 5월 중 2주간 상시공연하는데 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려는 계획과 관련 박세진 의원은 2주간 공연하는데 5억원을 쓴다는 것은 납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의원은 또 녹색정책담당관실의 경우 저탄호 녹색성장 시책을 위해 폭죽 억제, 전기 절감을 외치는 것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 김상조 위원장은 에펠탑은 동일한 시간에 불이 켜질만큼 상시 기능을 활성화 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연중 체감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박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시민들에게 호기를 제공하겠고, 공연 계획은 업무보고에 대비한 계획안 일 뿐이라면서 '검토해서 최선을 선택'하겠다는 재치를 발휘,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한편 뜻있는 시민들은 금오산 올레길 명칭과 관련 " 제주 올레는 당초 골목길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올레가 맞다"고 지적하면서 " 금오지의 위치가 산의 둘레에 있기 때문에 둘레길이 옳지만, 차용보다 창의적인 면을 존중한다면 금오산 성안길이나 길재로가 옳지 않는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립도서관

- 일이백만원으로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하다니 '애들이 불쌍하다'

시립도서관은 <꿈나무 도시 구미를 위한 친근한 도서관 운영>의 일환으로 ▷원어민 어린이 교실 운영 1천만원 ▷도서관 학교 및 독서교실 운영 1천9백만원 ▷토요 유아교실 운영 2백만원 ▷나의 독서이력 독서통장 마일리지 운영 1백만원 ▷어린이 인문고전 독서회 운영 2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대해 윤영철 의원은 젊은 도시의 미래 주인공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2백만원으로 내실을 기대할수 있겠느냐면서 생색내기 행정을 비판했다.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 역시 행사성 예산 일부만을 절감하더라도 1억원 정도는 시립도서관으로 갈수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 생색내기 행정 속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불쌍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위원장은 또 ' 먹고 마시는 행사를 줄이는 대신 어린이들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면서 ":번지르르하게 도서관을 지어놓고 일개 프로그램에 1-2백만원을 지원하는 과연 옳은 선택이냐 "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