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원만한 사회적응과 사회 복귀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

ⓒ 경북문화신문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소장 이호근)가 지난달 27일 구미시 봉곡동 신청사에서 준공식 및 현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구미관찰소는 종전 대구보호관찰소 김천지소라는 명칭으로 김천지역에 청사를 두고 있었으나 최근 구미지역 보호관찰 대상자의 꾸준한 증가로 사무공간과 업무시설의 협소, 구미지역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구미시로 청사를 이전하고 명칭을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로 변경했다.

현재 구미지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총 922명으로 보호관찰 709명, 수강교육 106명, 사회봉사 78명, 존스쿨 20명, 전자감독 9명 등이다.

이에따라 본지는 보호관찰제도와 관찰소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이호근 소장을 찾아 인터뷰를 실시했다.

▶ 보호관찰소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제도로써 주 업무로는 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집행, 조사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며, 수강명령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범죄성을 개선하는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판결전조사(결정전조사)란?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 등에 대하여 개개인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우방법을 결정,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판결 전에 해당 범죄는 물론 피고인의 범죄 및 범죄력, 가족, 학교, 생활환경, 직업, 재산 등에 관련사항, 신체 및 정신의 발육상태, 성격, 범행동기, 피해회복 등 인격과 환경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업무를 집행하시는 중 가장 어려운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으시다면?

▷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소년범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여 이제는 연간 20여만 명을 관리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2008년 9월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시행이후 3년이 경과한 현재 까지 약 1%만이 재범하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 및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보호관찰은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의 안전은 물론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추적인 형사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업무량은 날로 늘어난 반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보호관찰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인력이 충원되어 범죄예방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접속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범별에 따른 특성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포함), 절도, 도로교통법 등 수강명령프로그램 진행과는 별도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며, 건강한 가정 가꾸기 일환으로 전 대상자는 참사랑 아버지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현재도 농촌일손돕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배장판교체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풍수해 및 폭설피해 등 재난에 대비하고 복지관 등 김장김치 담그기 및 배달, 또는 지난번에 실시했던 봉사대상자의 특기적성을 살려 영정사진 찍어주기,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노인 분들의 이·미용 해드리기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강명령 집행은 현재 성폭력·가정폭력을 비롯하여 12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어 전 직원으로 하여금 전문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 교육을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사업무는 전 직원이 조사관 인증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성격검사와 관련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토록 하여 조사로써의 면모를 쇄신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구미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 보호관찰은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의 안전은 물론,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추적인 형사정책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유관기관과 범죄예방위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원래 보호관찰제도가 태동하게 된 배경으로는 미국 보스턴시의 존 어거스트(J, Augustus)가 알코올 주정뱅이를 교화 개선시킨 것이 효시가 된 것처럼 보호관찰은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해야만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지역에 소재한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