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지역 중소건설업체 무더기 파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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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과 함께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 및 지역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대책회의에서 도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유보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최저가낙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를 발주할 때 가장 낮은 공사금액을 써낸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규모의 건설공사는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으로 지방 건설업체가 수주량이 많았다.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를 2012년 1월 1일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에는 덤핑금액의 하도급자 전가, 저임금 노동 고용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래가 우려되고 있다.

또 300억원 미만 공사규모를 수주영역으로 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는 기술, 경영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저가수주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부도․파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도는 정부가 2012년 1월 1일부터 최저가낙찰제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지역 경기침체 등으로 열악한 건설업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