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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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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가 지난 9일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개정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또 구미시 환경자원화 시설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냈다.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주연 구미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구미시민에게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기술향상촉진과 구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 구미의 기술 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숙련 기술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구미시 최고 장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를 선정, 매월 20만원씩 3년간 기술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총액은 7천2백만원이다. 이외에도 창업할수 있도록 지원하며, 선진지 연수등의 실시와 숙련기술자에 대한 홍보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에는 또 최고장애인의 선정, 최고장인의 자격요건, 최고장인의 추천, 최고장인의 예우 및 지원, 최고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숙련기술자 단체의 지원,우대, 홍보, 관리 및 후원에 대한 내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연 의원은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구미의 기술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매우 의미깊에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원안의결했다.
▶구미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지난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 관리 기금 법정 관리액 의무 예치 비율 조정 및 기금 사용 용도를 정비해 각종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재난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울이기 위해 시가 조례안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의무 예치 비율을 종전 30%에서 15%로 하향조정했다.
또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및 보수 보강,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구조 능력 확충사업을 신설 했다.
또 대피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등을 위한 조사,연구,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 조항등을 신설했다.
시는 지난 1997년 법 제정 이후 2011년까지 182억원의 재난 관리금을 조성했다. 이 중 120억원은 집행했고, 62억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와관련 김정미 의원은 " 잔여액이 시의적절하게 사용될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윤종호 의원은 또 " 지리, 지형적으로 특혜를 받은 구미지만, 큰 재해가 왔을 때를 대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안의결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의결했다. 별도 보도 참조
▶구미시 환경자원화 시설 관리운영 및 위탁 동의안
구미시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조성된 소각 및 매립 등 환경자원화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시공 및 운영업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시가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 제출은 환경자원화 시설 시공사의 의무운영기간이 올해 12월말 만료됨에 따라 발생되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술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계, 전기, 환경, 화공분야 등 전문성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윤종호 의원은 " 5개의 운영 전문 업체의 인건비를 산출하는등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수의계약 등으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태 의원은 또 " 인건비 27억7천2백만원,일반 운영비 6억4천1백만원, 시설관리비 15억1백만원,기타 9억1천만원등 58억 2천4백만원을 운영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 기술자와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격한 임금격차로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찬성의견을 냈다.
한편 산동면 백현리 산 177-1번지에 있는 구미시환경자원화 시설은 부지면적 41만 1456평방미터, 시설면적 32만 4400평방미터, 건축면적 9천 575.41평방미터, 연면적 1만 7256.83평방미터이다.
체육공원 면적은 8만 7057평방미터이며,매립면적은 6만 8276평방미터, 소각용량은 200톤/일 이고, 재활용 선별시설은 50톤/일, 침출수 처리시설은 300톤/일 등이다.
국비 344억, 도비 12억, 시비 828억원을 들여 건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