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변생태경관 유지관리비, 국비로 대처토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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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 사진)는 정례회 12일째인 1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단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특히 강정고령보 물고기 집단 폐사 및 명칭문제, 낙동강 수변생태경관 유지관리비의 국비 확보사안이 관심을 끌었다.

△ 곽광섭 의원(고령)은 정부가 당초 강정보를 강정․고령보로 명칭변경을 확정 했지만, 1년 반 동안 보 명칭 때문에 고령과 달성 지역간 대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보 개방행사가 끝난 이후인 지금까지도 대구시가 강정보로의 명칭 환원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곽의원은 또 최근 강정고령보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 보도와 관련 정부 시행 사업을 이유로 강건너 불구경을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물 구조개선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물이 떨어지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류의 습성인 만큼 어도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담수 후 보의 물을 뺄 경우 어류가 또 폐사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 장두욱 의원(포항)은 강정고령보의 어류 집단폐사 처럼 어도로 고기가 유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관들과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 낙동강 하천 고수부지 등에 숲 조성을 할 경우 다양한 수종을 식재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윤성규 의원(경산)은 공공사업 때문에 경작권을 잃은 어려운 농민들이 많다면서 공사추진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보상금을 찾는 과정에서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편입지 소유자들과의 민원이 발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도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낙동강 호국 평화벨트 사업의 경우 호국평화공원 완공 후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지관리 및 보수에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명호 부위원장(안동)은 낙동강 수변생태경관 유지관리비의 경우 내년에 53억원이 책정돼 있으나 매년 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사회복지분야와 관련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 졌고, 토목사업까지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도 재정이 매우 어려워 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은 국가가 강력히 추진한 정책인 만큼 유지관리 예산도 국비로서 부담토록 해 도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완료단계인 만큼 앞으로 유지관리에 고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주민불편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사마무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준설토의 경우 준설토를 선별하고 판매시설을 설치한 것과 관련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이권사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탁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이에 힘입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턴키공사와 일반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낮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