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사무감사 이슈/ 심정규 의원, 성추행 피해학생 실명 공개, 피해학생 두 번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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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가 제251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에 걸쳐 경상북도 및 경북도교육청 소관 72개 기관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주요 이슈>

- 대구경북한방진흥원, 5년간 직원 16명 퇴사

2006년 8월 법인 설립된 대구경북 한방진흥원이 설립 이후 5년간 모두 16명이 퇴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대해 황이주 의원은 이들 이직자들 중 연구직이 무려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잦은 이직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기반구축이 제대로 안 돼 진흥원이 구상하고 있는 중장기 프로젝트인 천연물 산약 및 한방 제품개발과 글로벌 한방제품 개발 등에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도입 시급

한혜련 의원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현재 각 지자체들이 모바일 앱을 구축해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홍보 도구로 적극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북도는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준비도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케이블TV를 통한 의정활동 및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임용문제 지적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1년도 감사에서는 집행부 임의대로 예산을 전용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탈북자에 대한 지원 사업의 형평성, 유사한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추가 인력확보와 예산전용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해 따졌다.

- 경북도 산하 기관단체장 평가 A학점 한명도 없어

황이주 의원은 경북도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한 '2011년 17개 산하 기관ㆍ단체 경영평가'에 따르면 조직을 이끄는 동인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실행되는지를 평가한 '리더십/전략'부문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ㆍ단체장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영평가 리더십/전략 부문에서 1위는 89.6점을 받은 경제진흥원, 2위는 89점의 바이오산업연구원, 3위는 국학진흥원, 4위는 신용보증재단, 5위는 문화재 연구원이 차지했으나 모두 90점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기관ㆍ단체장의 리더십/전략 평가는 업무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인 만큼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나 참고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 도립예술단 비효율적 운영

박병훈 의원은 도립예술단의 공연당 평균 참여 단원수를 감안, 단원수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도립예술단원 추가 채용과 관련 현재 예술단내에 무용단원이 8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용단원을 22명 추가 채용키로 하는 등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내년 예술단 예산 중 인건비만 15억 이상이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와관련 박 의원은 “ 줄일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최대한 줄여 좀 더 시급한 곳으로 돌리는 것이 도민대표 기관인 도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 울릉, 독도 세계지질공원 등재 준비 철저

김말분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의 세계지질공원 등재에 따른 치밀한 사전 준비를 촉구했다.

울릉도, 독도의 세계지질공원 등재 추진과 관련 지역개발과 도민의 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김의원은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한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통해 울릉군과 독도 관광객이 증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 도교육청, 성추행 피해자 실명 거론 논란

심정규 의원은 미성년자의 성추행 사실과 관련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실명을 게재한 것은 명백한 사생활 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 이는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도교육청이 피해 학생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일선 학교장들이 눈치 볼 필요없이 혼자서 결재 하고 출장을 가기 때문에 횟수가 잦아 학교 행정이 마비될 위기에 놓였다”며 경북도교육청에 대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경북도 원전 많은데 관련기업은 없어

황이주 의원은 경북이 국내 가동 원전 20기 중 50%에 해당하는 10기(울진6, 월성 4)를 보유하고도 관련 기업유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에 등록돼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유지, 발전, 보수를 맡고 있는 협력업체가 전국에 203곳이 있는데 대부분 경북 이외의 지역에 있다”면서 "원전관련 산업은 핵심 에너지 공급원으로 국가기간 산업일뿐만 아니라 의료, IT산업 등의 분야에서도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또 "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큰 만큼 부지 제공이나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관련 기업이나 업체를 유치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제정

한창화 의원은 잠수어업인이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라 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도는 " 잠수어업인이 잠수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진료비 등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경북체육회 선수육성, 예산집중 요구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경북도체육회 감사를 통해 전국체전에서 양궁이 지난해 1위에서 올해 16위로 추락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세울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도체육회 임원단 집행금액을 최소화하고 선수육성 및 지원에 예산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인도네시아 후진국 수준에 있는 자바주와 체육교류를 한 것과 관련 사실상 경북도에 별다른 도움이 안되는 만큼 시정을 요구했다.

- 경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장경식 위원장)는 경북도 경제진흥원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사무감사를 통해 기업애로 해결 전문인력 확보 및 수익성 확대방안에 대해 질의하면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상담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수익성 확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경북도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및 인터넷 쇼핑물 ‘사이소’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브랜드의 지속적인 관리 및 국내외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 등 기업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상주감시험장, 이상고온 낙과 방지대책

농수산위원회는 상주감시험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곶감 낙과 방지대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또 의원들은 상주지역 곶감 생산농과를 방문, 기온이 높아 곶감이 떨어지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피해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영석 의원은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곶감이 제대로 건조되지 않아 농민들이 애를 먹고 있다”며 피해농가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

황이주 의원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경북지역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면서 보증사고를 많이 냈다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이와관련 사업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율도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면서 대책을 강구했다.

- 관용차량 관리 부실

구자근의원은 경북도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용차량 관리의 부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관용차량 운영과 관련 구의원은 경북도라는 넓은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지만, 관용차량과 관련된 운영 예산이 편법 집행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관련부서의 규정 준수와 함께 관리체계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 종합건설사업소 부지의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위법사항

한재석 의원은 종합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합건설사업소 부지의 행정재산 용도 폐지는 위법사항으로 행정재산을 위법하게 용도폐지한 후 경북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 되었기 때문에 경북도개발공사는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을 위한 부지확보 및 건물 신축을 할 수 없다는 감사원 처분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따졌다.

- 한미 FTA 따른 축산대책 마련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농수산국 감사를 통해 지구 온난화로 재배 농작물의 작부체계 개선과 농작물 피해 대안을 수립 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미FTA 체결시 경북 축산농가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대경연구원 연구실적 집중 추궁

대경연구원 감사에서 장경식 위원장은 최근 경찰 수사로 문제가 드러난 연구원들의 연구비 횡령 및 배임, 해외연수 문제 등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부실한 연구실적 등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 경북학숙 운영시스템 선진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경북학숙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직종의 이사직 구성, 급식의 질 향상,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경북학숙의 운영시스템 선진화, 입사생 선발기준에서 대학교 1학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