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정권 교체와 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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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스민은 튀니지의 국화(國花)로써 향이 매우 좋다고 한다. 하지만 튀니지에서 재스민 혁명의 물결이 몰아치면서 재스민은 향기롭기 보단 피로 얼룩져야 했다. 이어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으로 봇물처럼 터진 혁명의 물결은 이웃 중동으로 확산돼 결국 사막의 왕중왕 리비아 카다피 마저 고향 시르테의 좁은 하수구 속에서 최후를 맞아야 했다. 종교 탓인지, 혹은 풍부한 석유자원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유독 중동에는 그 동안 민주화의 바람이 불지 않았다. 지금 까지도 흰 터번에 칼을 찬 왕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 현대사회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왕은 아니지만 왕에 못지않은 권세를 누리는 나라의 지도자는 아직도 많다. 가까이에 있는 북한의 김정일 과 버마 그리고 이름 모를 아프리카의 소국의 지도자들이 그 주인공들인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보를 독점한 가운데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을 통해 독재를 하고 있다는 점, 세계 최빈국으로 기아와 독재자의 부패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한 나라의 지배구조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이 가장 선진화된 방식이다.

건국이후 70년대 까지 혹독한 시련과 오류를 겪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임기에 따르고 있다. 80년대 초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은 틈만 나면 임기를 단 하루도 넘기지 않고 채우겠다면서 국민들에게 공약이행을 약속 했다. 하지만 지나친 강조는 부정적인 심리를 촉발시키는 것이었을까.? 당시 필자나 국민들 또한 대통령이 과연 임기를 약속대로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결국 7년 단임의 약속을 지킨 전 전 대통령은 그 이후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임기이행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처럼 가파른 민주화의 길을 걸어온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이웃 일본은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총리가 된 후 2006년 까지 5년 5개월의 임기를 이어갔다. 독특한 머리 스타일로 각인된 그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도 외교적 마찰을 서슴치 않았다. 특히 그는 저돌적 개혁정책으로 공무원의 감원과 우정개혁, 자민당의 파벌 혁파를 부르짖으며 일본인들의 민심을 사로잡았고, 결국 일본 역대 3 번 째 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남겼다.

장수 총리 고이즈미 이후 일본은 지금 어떤가? 2006년 아배 신조 총리를 시작으로 2007년 후쿠다 야스오 . 2008년 아소 다로 .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 . 2010년 간 나오토 .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 등 1년에 한 번씩 총리가 바뀌고 있다.

이처럼 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면서 외교의 연속성이 떨어졌다. 심지어 국제무대에서는 일본의 총리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머지않아 바뀔 총리와 미래 국가 간 이해가 걸린 조약 등을 체결을 하려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일본은 내각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면 의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총리를 선출하는 내각제를 기조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고, 고이즈미 장수총리가 물러난 2006년부터는 매년마다 선거를 치르곤 했다. 혹자는 “초등학교 반장 임기와 같다”고 조롱할 정도다.

새롭게 선출된 총리는 국민 앞에 개혁과 변화를 내세우며 장밋빛 공약을 제시한다. 하지만 재임 1년의 단명 총리가 그 짧은 시간에 이뤄낼 업적은 기대 할 수가 없다. 불안정한 정권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민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이 때문에 땜질식 처방이나 선심성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이본은 지금, 저 출산과 1990년 버블 붕괴여파로 20년 장기불황으로 경제회생을 위한 국가 장기발전 정책 입안은 손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오히려 복지정책 남발로 재정적자만 늘려온 우를 범했다. 이 처럼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 허우대는 가운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자리도 결국 중국에 내 주어야 했다.

유럽연합의 경우를 보자, 1995년부터 정부 수반이 바뀐 회수를 보면 리투아니아 가 12회 . 라트비아 가 10회. 루마니아 가 9회 .체코. 이탈리아 가 7회 등이고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2회 그리고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가 각 1회 등이었다.

이러한 사례를 주목해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정권교체가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선진국이라 불리는 서유럽의 국가들의 정권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치 지도자들의 지위가 불안하거나 재임 기간이 짧을 경우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정치 지도자들의 지위가 불안하거나 재임기간이 짧은 나라일수록 정치 외교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는 당장 현실 문제에 직면한 개혁과 변화도 중요하지만 후손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물려 주기위해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한다.

하지만 국민의 신임을 잃어 지지도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지도자는 먼 미래에 열매를 맺는 개혁보다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다지기위해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는 처방에 급급해 재정을 고갈시킨다.

의료보험 과 연금 확대 등 복지정책 남발로 재정 건정 성을 해치면서 다음 정권과 후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선거 때만 되면 권력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를 테면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는 소위“제왕 적 대통령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또 한편으로는 5년 단임제로는 책임 있는 정책을 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4년 중임제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실상을 어떤가? 5년 단임이지만, 실제로는 3년 정도만 대통령으로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나머지 2년은 레임덕의 늪에 빠져 마치 식물정권처럼 세월을 허송한다.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탈당하면서 대통령의 권력은 땅에 떨어지고, 여기에다 헌법상 차기 대선에서는 중립적으로 임해야 하기 때문에 임기가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존재감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정치적 안정이 경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현 5년 단임제도 문제가 있다면 나라 발전을 위해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과감하게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 정치적 안정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역사는 교훈을 통해 타이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