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미 FTA 발효/ 자동차세 세수 감소, 농축산 4천 415억원 생산감소

ⓒ 경북문화신문

한미 FTA는 자동차 세율을 현행 배기량 기준 5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도록 돼 있어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세수 감소가 총 73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열린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이경임의원이 주장한 시군별 자동차세 세수 감소분에 따르면 포항은 15만9천대에 15억 5천만원, 구미시가 12만 5천대에 12억원, 경주가 7만9천대에 7억8천만원, 경산시가 7만2천대에 6억9천만원이었다. 또 김천은 3만4천대에 3억3천만원, 상주가 2만4천대에 2억2천, 칠곡이 3만8천대에 3억6천만원이었다.

이와함께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등 11개 기관이 2007년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주요 제조업 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발효 이후 수출 증가액이 자동차 5억5천만달러, 전기전자가 4억달러, 섬유가 3억3천만 달러였고, 수입증가액은 전기전자가 3억2천만 달러, 기계가 8천7백만달러, 자동차가 4천7백만 달려등 총 5억9천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북도의 주요 제조업 중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발효 이후 자동차가 2천 441억원, 섬유 811억원, 전지전자 319억원, 화학 544억원 등 10년간 연평균 총 4천 308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농축산 분야의 경우 4천 415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됐다. 특히 쇠고기 1천 186억원,참외 611억원, 사과 577억원, 포도 515억원, 돼지고기 527억원, 닭고기 224억원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