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립화장장사업 속도 붙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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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과 국정이 시민과 국민의 공감대위에서 추진되게 되면 탈이 생기지 않는 법이다.

무탈하다는 얘기다. 현안은 그동안 시민사회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오던 구미시 화장장건립사업이다. 이미 지난 2007년 5대 의회당시 장세만의원이 구미시립 화장장건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제안한 직후 시민사회의 폭발적인 지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기류를 헤아린 구미시 의정동우회가 의정경륜을 접목해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일이다.

그러나 거의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결과물이 전무한 상황에 머무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그것도 시민사회로부터 상당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해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사회는 짜증스럽기 짝이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사회의 지대한 관심이 형성되는 바탕위에서 의정동우회가 선진지 견학 등 각종 토론회를 수없이 거쳤지만 정작 시로서는 이제 서야 내년도 예산반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도대체 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에도 선산 대원과 산촌을 제외한 몇몇 지역을 의정동우회의 이름으로 시에 건의했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시의 얘기대로 사업예정지가 사전에 알려져서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6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끌어안고 있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직무태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무려 42만 인구가 정주하는 도시에서 시립화장장이 없음으로 인해 격 게 되는 시민의 애환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제에 시당국은 시립화장장이 없어 대구, 김천, 상주 등 먼 거리에 있는 화장장을, 그것도 해당 지자체주민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 차별대우까지 받아가면서 장례를 치러야하는 시민의 고통을 직시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려 6년 이라는 세월이 경과했다면 적어도 시는 이 사업이 추진됐을 때 해당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인센티브 (안)정도는 나왔어야했고, 또 이러한 인센티브를 전제로 유치 희망지역들이 응모를 검토할 수 있는 공모(안)까지도 나와야 옳았다. 무려 5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야 불야 불야 내년도 예산에 36억 원을 반영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뒷북행정의 전형이다. 사업추진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 시민의 혈세를 마구 낭비한 산동 백현리 환경자원화 시설만 해도 그렇다. 환경자원화시설이 늦게 준공되면서 옥계동에 음식쓰레기를 임시 야적함에 따라 얼마나 많은 민원발생과 예산낭비를 초래했는지를 반면교사 하라는 얘기다. 그리고 구태여 멀리 있는 지자체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가까운 경주, 포항, 상주, 문경과 같이 사업지역 공모를 통해 관활 내의 유치희망 지역들이 경쟁적으로 응모했던 방법들을 더 보완해서 사업추진에 가속도를 붙였다면 이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답보 상태에 머물지 않았을 것이다.

또 화장장 대원· 산촌관련 기사가 나감으로 인해 전전긍긍해야 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며 말로 하는 행정이나 민원이 없는 사업만 골라서 하는 전시행정은 시민사회의 속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할 때다. 정치적 득실을 노리는 정치지향 인사들이 이러한 현안을 자위적으로 가공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지를 알아야한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