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뇌물수수 공무원 실명 공개 논란 , 턴키방식- 고양이 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꼴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1월 28일 의회 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각각 6일 최종정리를 통해 감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경북문화신문과 굿모닝 구미뉴스는 각 부서별 쟁점 사항을 인터넷과 지면을 통해 특집보도 합니다.

<편집자 주>

●감사 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첫 날인 11월 28일 감사담당관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뇌물수수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감사담당관실이 뇌물수수 공무원 실명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감사 종료 후 감사담당관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개된 실명을 삭제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고, 의회는 30일 이를 삭제했다. 이 때문에 의회는 인터넷 녹화방송을 이틀간 방영하지 못했다. 신중치 못한 발언이 야기한 불상사였다.

▶이명희 의원

▶김수민 의원

- 이명희 의원, 김수민의원 / 공무원 음주 운전 특단대책 요구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리된 구미시 공무원은 2010년 43명에 이어 올 들어서는 10월말 현재 21명이었다.

이와관련 이명희 의원은 7급 이상 상급직 공무원이 하위직에 비해 음주 운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7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시키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의원은 특히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각종 교육과정에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과 함께 내년 부터는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강조한 김수민 의원은 또 올들어 발생한 2명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중징계 처리 등을 통해 단절될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손홍섭 의원

- 손홍섭 의원 / 바로처리(8572)전화번호 홍보 주력 요구

우수상을 받을 경우 시 전역에 현수막으로 도배하면서도 시민과 직결되는 민원 홍보에 대해서는 인색하다고 지적한 손의원은 민원 해결을 위한 바로처리(462-8572)를 홍보하도록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의원은 특히 경로당 정문 앞과 실내, 학교 주변, 소공원 등 다중 집합 장소를 대상으로 바로처리 소형 푯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요구했다.

▶윤영철 의원

- 윤영철 의원/ 방법초소 설치, 주민쉼터 공사도 긴급요하나

구미시는 감사담당관실과 새마을과를 통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과 관련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읍면동 재배정의 과정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윤영철 의원은 방범초소 설치, 주민쉼터 설치공사도 긴급을 요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데 대해 감사담당관실은 긴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 등을 정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마을과는 정기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감사담당관실은 수시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의원은 집행된 사업 내역의 경우 중복성도 있고, 긴급을 요하거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히고, 시정을 거듭 요구했다.

▶박세진 의원

- 박세진 의원/ 시 발주 사업, 지역업체에 우선 배정 요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세진 의원은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까지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발주하는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사업과 지역 건설 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이 밑바닥을 맴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5대의회는 지난 2009년 4월 임시회에서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역시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또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 등도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이와함께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는 지역건설업체. 지역건설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지역업체 생산 자재 및 지역장비 사용. 다른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실태 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감사담당관실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과 관련 타지역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지적이 1건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익수 의원

-김익수의원 / 턴키방식, 고양이 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꼴

김익수 의원이 고양이 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식의 턴키방식을 지양하라고 요구했다. 시공자에게 책임와 의무를 일원화해서 공정단축, 사후관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이점은 있지만, 발주처가 발주, 감리, 시공, 설계를 모두 맡음으로써 비리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실제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구미 선산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턴키방식을 적용해 H 공단에 위탁했다.

하지만 H 공단은 공사과정에서 설계도면에 있는 시트파일공법 대신 비용이 저렴한 조립식 간이흙막이 공법으로 공사를 벌여 13억5천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공사를 발주한 H공단 소속 감독관 3명은 설계와 달리 시공된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땅에 묻는 공사여서 발각되기 어렵고, 시가 감독권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조작된 사진으로 검측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와관련 김익수 의원은 역대 의회 당시부터 발주처가 발주, 감리, 시공,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턴키방식 지양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턴키방식 도입을 지양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시민의 혈세를 주고 수백억원대의 공사를 위탁 하면서도 이를 감독할 수 없는 턴키방식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에대해 부시장은 턴키방식의 경우 전문성과 조기완공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다면서 체계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역시등 일부 지자체가 계약제도와 관련 불필요한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을 지양하고 있는 턴키방식에 대해서는 5대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07년 시가 구미디지털 전자산업관 공사 발주에 턴키방식을 도입하자, 5대 의원들은 담합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일반 입찰에 따른 저가 입찰로 유도,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당시 청소행정과는 정부입찰방식 지침에 따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턴키방식을 도입했고, , 일반 공법으로 가능한 매립장에 대해서는 저가 입찰제를 적용했다. 당초 시는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총괄, 턴키방식으로 하려고 했으나, 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서자 입찰방식을 분리 적용한 것이다.

결국 7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산동 자원화시설 소각장(주민편의시설 등 포함)은 턴키방식을 적용, 93.8%로 694억원에 낙찰됐다.

반면 일반입찰(저가입찰)방식을 도입한 매립장은 532억 원의 예산액을 놓고 입찰을 한 결과 (주)금성건설이 63.46%로 낙찰을 봤다. 낙찰금액은 275억원이었다. 결과적으로 매립장 시설을 턴키방식에서 일반 입찰방식으로 전환하면서 16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