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 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구 금오공대 부지매입 예산 확보 과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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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 담당관실

8일 기획예산 담당관실을 대상으로 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미FTA에 대한 대응, 위원회 위원 위촉, 주민참여 예산제, 구 금오공대 매입에 따른 예비비 지출, 힘의 논리에 의한 예산 편성등이 이슈가 됐다.

김수민 의원

- 김수민 의원/한미 FTA 비준 구미시 대응 촉구

한미 FTA 비준으로 국민적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수민 의원은 공공정책, ISD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산업별로 장단점이 있지만 농산물 분야는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분야별로 역량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유통법과 상생법에 따른 SSM 제한조례, 친환경 급식 등은 저촉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조례 개정과 제정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 예산 담당관실은 상위법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시가 운영하고 있는 102개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라고 요구했다. 또 1명이 다수위원회에 중복해 위원으로 임명되고 있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전직공무원을 위원으로 남발해 짜고 치는 위원회 운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되도록 하라고 요구한 김의원은 일부에 한해서만이라도 실질적인 입장에서 시행해 보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과장은 도내에서는 구미시가 유일하게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은 9월9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조례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상위법에 근거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할수 있는 것인만큼 조례제정이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정책실장은 물론 상위법에 따라 시행할수 있지만 지자체별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3개의 모델안을 내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의원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김익수 의원

- 김익수 의원/ 힘의 논리로 예산 편성하고 있다

기획계장이 기획한 안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한 김익수 의원은 실례로 기획에 따라 국비를 요청하기 보다는 확보한 국비에 맞춰 기획을 하면서 힘의 논리가 우선시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특히 KTX 김천구미역에서부터 구미5공단에 이르는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신설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구미역- 아포역 구간에 국철 인입 문제가 또 다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힘에 휘둘리는 구미시 기획 현실을 거듭 비판했다.

▶손송섭 의원

▶김정곤 의원

- 손홍섭, 김정곤 의원/ 구 금오공대 부지매입 예산 확보 과정 논란

구미시가 무상 사용해 온 신평동 구, 금오공대의 일부 부지를 매입할 계획인 가운데 계약금 확보 과정과 매입에 따른 행정상의 절차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획예산 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손홍섭의원은 갑작스런 구, 금오공대 부지매입과 관련 구미시가 정보력을 발휘해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미리 확인했더라면 사전 준비과정에서 불협화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의원은 또 8월 1차 추경을 통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면서도 재원 부족을 이유로 10월에 다시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38억3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 담당관실은 재원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부족한 계약금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투자통상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곤 의원은 또 자료에 따르면 구 금오공대 부지매입 타당성 조사는 5월 4일부터 6월2일까지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4월에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타당성 조사 이전에 의회 승인을 받은 절차상의 문제를 비판했다.

지난 11월 2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김정곤 의원은 구 금오공대 운동장은 기획재정부, 본관과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구미시 매입,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금오공대등 컨소시엄을 구성한 5개대학이 관리전환을 받아 무상사용 하는 등 구, 금오공대 소유 및 운영 주최가 3등분 될 것으로 확인되면서 운동장이 매각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구, 금오공대 캠퍼스가 지난 2005년 2월 현재의 양호동 부지로 이전하자,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부지를 구미국가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로 활용하기로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매각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후 시는 2008년까지 구미국가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 관계부처와 논의 과정을 거친 후 2009년 8월 26일, 교과부를 통해 2010년 10월6일 구미시가 매수하는 조건으로 1년간 무상대부를 승인받았다.

이에따라 시는 국유재산 매입을 위해 지난 2010년 12월 13일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 2011년 2월 28일 구미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결, 2011년 8월9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등의 절차를 거쳤고, 2011년 6월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매각승인 결정이 났다.

이어 산업단지 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금오공대를 비롯한 지역 5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 구, 금오공대 캠퍼스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8월 10일 지식경제부와 협약을 체결했고, 2011년 10월 1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지사용에 대한 사용승인 결정을 득했다.

시는 당초, 구 금오공대 캠퍼스를 전체 매입하기로 했지만,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산업단지 캠퍼스 및 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이 금오공대 부지에 결정되면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 당초 부지면적 9만 432㎡ 중 3만 19㎡만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실이 김정곤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자, 이홍희 국장은 당초 금오공대 이전 후 무상사용를 위해 노력했지만,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상사용이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확인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가 매입방침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정곤 의원은 재정상 원래 계획에서 2/3를 축소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사용한 200억원에다 앞으로 소요될 400억을 포함하면 6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매입하는 것이 미래를 내다본 선택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손홍섭의원은 또 운동장과 관련 매입을 않고도 활용할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시 입장에 대해 기재부가 운동장에 대해 별도의 생각을 할수 있고, 이 경우 활용을 하지 못하게 돼 오히려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시가 도시계획을 할 때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재부 소유의 운동장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