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 행정사무감사/ 교육지원 예산 230억원대 결실 미비, 낙동강 물살리기 오히려 낙동강 오염

ⓒ 경북문화신문

<사진/ 박세진 의원>





●총무과  

11월 30일 총무과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미시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는 명품 교육 추진 방향과 관련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공무원 건강 대책, 폐교를 활용한 영어프로그램 구축, 낙동강살리기 대회의 허와 실, 공무원 전출입 등 다양한 안건을 놓고 장시간 난상토론을 벌였다.

▶손홍섭 의원

▶이명희 의원

▶김수민 의원

-손홍섭,박세진, 김수민, 이명희 의원/ 교육지원 예산은 230억원대 머리맞댄 의회-집행부  

구미시가 올 한해 동안 지원하는 교육예산은 교육경비 보조금 93억원과 기타 138억원등 231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보다 2억1천 9백만원이 증액된 김천시의 2011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13억6천8백만원과 비교하면 7배와 맞먹는 예산이다.

시가 이처럼 지난 해에 비해 교육경비를 획기적으로 증액한 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남유진 시장이 공약을 실천한 결과이고, 구미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적극 동의했기 때문이다.

구미교육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윈윈의 결과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듯 싶다. 이처럼 도내 23개 시군 중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격이 상향조정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구미시의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특히 포항, 경주 등의 경우 세외 수입을 제외한 시세수입의 3%를 교육경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시는 이들보다 1%가 낮은 2%를 적용하면서 상향조정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당시 박수봉 경북도 교육위원의 역할이 주효했다. 박의원은 타 시군에 비해 예산 상태가 건전한데도 불구하고, 시세수입에서 교육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구미교육을 위해서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구미교육장과 구미출신 도의원, 교육위원을 초청한 가운데 구미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앞서 시는 시세 대비 교육예산 비율 인상 요구가 있기 전인 지난 2006년 3월 구미시 교육경비 예산지원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존중, 시세대비 2%를 3%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그러나 4대 의회가 종료되고 5대의회가 개원되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개정자체가 무산됐다.

이후 시는 지난 2007년 10월 임시회에 시세수입 대비 2%를 3%로, 보조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는 특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조경비 지원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당시 5대 의회는 조건부 부결했고, 1년이 지난 2008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개정안은 빛을 보게 됐다.

이후 교육경비 보조금 상향조정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남유진 시장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년차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시세수입대비 4%에서 6%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공약 대로 시는 2010년 11월 임시회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고, 의회는 오히려 집행부가 제출한 시세수입대비 4%를 5%의 비율로 상향조정한 가운데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결국 시는 지난 2008년 하반기, 시세수입의 교육경비 비율을 2%에서 3%로 조정한지 2년만에 5%로 상향조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 시는 지원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상한금액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지금까지 그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교육경비는 지난 2004년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첫해에는 9건에 2억8천6백만원, 2005년에는 13건에 4억7백만원, 2006년에는 30건에 4억1천만원을 집행했다.

이어 2007년부터 탄력을 받은 교육경비 예산은 2008년 하반기 조례 개정으로 대폭상승했고, 결국 2010년 56억7천만원에 이어 2011년에는 93억원에 이르게 됐다.

11월 30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최대 이슈는 교육문제였다. 특히 의원들은 23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손홍섭의원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학교장들이 이를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쓰기보다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멀쩡한 학교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으면서 교육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한 손의원은 또 대학진학률이 타시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원제도와 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세진 의원은 또 교육 때문에 타지역민들이 구미로 전입할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녀 교육을 위해 구미를 떠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 환경 개선사업에 매년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현 체제에 문제가 없느냐고 지적한 박의원은 또 시설투자를 자제하고, 학습능률향상을 위해 예산이 씌여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제대로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민의원은 또 구미시의 교육지원 정책이 안타깝다면서 적지 않은 시민들이 고교 평준화를 바라고 있고, 인력유출 문제와 관련 비평준화가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특성화 시키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면서 모든 학교를 명품학교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의원이 주목한 구미지역 고교 평준화는 지난 2007년 3월 경상북도 교육위원회가 <경상북도 포항시 지역 학교군 설정(안)>을 가결하면서 구미지역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달시 구미지역 교육계와 관련 사립학교 측에서는 찬성의견을 냈고,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도입은 하되 교사 수준, 교육환경 등 교육여건상 학교별 차이가 확연하다는 자체 판단을 내세우며, 조기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민들은 포항지역 고교 평준화가 성사되기까지는 8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활발한 토론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명희 의원은 또이날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관련 칠곡에 있는 대구경북 영어마을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폐교를 활용한 영어체험학습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체적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할 경우 투자비 500억원, 연간 5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된다는 시측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장기과제로 해결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결과가 따라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적향상에 예산이 쓰여질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습의 질 향상에 대한 주문이 이어지자 총무과장은 중졸 우수자 전출 대책의 일환으로 점촌고 등 우수사례고에 대한 현장방문, 인터넷 수능, 사이버 스클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경비 예산이 환경개선등 시설사업에 씌여지는 것을 억제하고,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씌여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고, 지원 예산 집행과정에 대한 감독과 관련 시는 학교현장이 구미시의 지휘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감독이 불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방문, 권고, 시정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손홍섭, 김수민 의원/ 구미시 장학재단 장학금 운영 개선 요구

구미시는 지난 2008년 8월 장기목표 1천억, 단기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재단법인 구미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이를 위해 시는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장학계좌 갖기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와관련 손홍섭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0월 18일 현재 조성된 장학기금이 76억원에 맴돌고 있다고 전제하고, 목표에 비해 실적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준조세 성격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특정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손의원은 또 관내 대기업등 재정지원 능력이 있는 곳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학계좌 갖기 운동을 활성화하겠다면서 기업살리기 운동을 벌이는 시로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일은 자체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은 또 시가 올들어 고등학생 진학우수 21명에 2천1백만원, 성적우수 21명에 2천1백만원,대학생 진학우수 28명에 8천4백만원, 성적우수 21명에 4천2백만원, 기회균등(저소득) 18명에 3천6백만원등 2억4백만원의 장학금 지급과 관련 진학우수, 성적우수자는 향후 잘 살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회균등(저소득) 대상자에게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의원읕 특히 진학우수, 성적우수, 기회균등 중 기회균등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하고, 장학금 지급 구분을 조정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박세진 의원/ 이통장 낙동강 살리기 대회가 오히려 낙동강 오염

낙동강 물살리기 이통장 단합대회와 관련 박세진 의원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등 오히려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단체에는 1-2천만원을 지원해도 행사를 알뜰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낙동강 물살리기를 명분으로 대회를 하면서 이통장 들이 낙동강을 오염시켜서야 되겠느냐며, 거듭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은 지난해 비해 48% 수준으로 예산을 축소해 지원했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국밥 제공, 선물 미제공등 효율적인 행사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하영 의원은 이통장 연기 연임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특히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임기 4년 이상의 이통장이 많기 때문에 임기 2년에 1회 연임을 할수 있고, 해당자가 없을 경우 연임을 할수 있도록한 규정을 손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은 동지역 통장은 동장이 위촉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고, 읍면지역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현행 규정을 손질할 경우 일부 동지역과 읍면지역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지역의 경우에도 8개통에 대해 해당자가 없어 공석으로 남아있다고 전제한 총무과장은 현행대로 실시하면서 보완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철 의원

-윤영철 의원/ 7급 공채는 왜 전입시험 없나, 외부요인이 승진기회 뺏아

모든 공무원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격무부서를 별도 규정하고 있느냐고 따진 윤영철의원은 인사교류는 규정상 불가피하지만, 구미시 공무원의 사기 앙양 차원에서 고시출신 지역 할당제 때문에 승진기회가 박탈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입시험을 치루지 않고도 전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 윤의원은 또 7급이나 9급 공히 공채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9급공채와 달리 7급공채에 대해 전입시험을 면제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은 내년부터 청소행정계장, 교통관리계장, 문화예술계장, 후생복지 계장을 격무부서로 규정해 직위공모를 하기로 당초 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월별 실적 가산, 인사우대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입시험과 관련 총무과장은 또 전입시험을 필기시험 50점과 실적평가등 100점 만점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필기시험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손홍섭의원, 김수민 의원 / 일부 직원 입원, 직원 건강대책 마련 요구

최근들어 일부 국과장과 직원등이 입원하면서 구미시 공무원 건강에 비상이 걸리자 손홍섭의원은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올 경우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수민 의원은 또 공무원이 힘들면 시민이 편하다는 것이 시장의 공식적인 모토냐면서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은 일일 20명, 월 400명이 이용하는 건강증진센터를 무료운영하고 있고, 업무시작 전 리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단체 보험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