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 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왕산 허위 선생 손녀 서울서 전전, 구미시 너무 무정

▶윤영철 의원

●주민생활지원과

2일 주민생활과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생활 보장 심의위의 심의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 수급자 실태와 어렵게 국적을 취득하고 귀국했으나 정부와 고향의 무관심 때문에 여관에서 전전해야 하는 왕산 허위선생의 손녀 허로자 할머니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 윤영철 의원 / 구제된 벼랑끝의 눈물, 기초생활 수급자

구미지역 기초생활 수급자 5천64가구, 8천 850명를 대상으로 사회통합 전산망을 통한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기초생활 수급자 519가구 744명 중 290가구 515명이 생활 보장 심의 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생활 보장 심의위원회에서는 사회통합 전산망을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단절 등을 확인한 후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앞서 윤영철의원은 지난 9월 사통망을 통한 부적격 판정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보건 복지부는 저소득층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초과,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이전까지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아 온 519가구, 744명의 수급자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시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9월말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기간을 연장시켰다.

이에 대해 당시 윤의원은 공부상으로는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단절, 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조사와 함께 소명기회를 부여해 어렵게 살고 있는 수급대상 제외자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에게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 등에 우선기회를 부여해 벼랑에선 이들이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김수민 의원

- 김수민 의원 / 왕산 허위 선생 손녀 서울서 전전, 구미시 너무 무정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수민 의원이 독립운동가 기념 사업 및 유족지원현황을 심사하면서 구미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의 유족인 왕산허위 선생의 손녀 허로자(85세) 할머니를 구미시가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는 분명히 시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왕산 선생의 손녀 허로자 할머니는 고국에서 버림받은 독립운동가 자손의 기구한 일생의 대명사로 알려지면서 세상을 아프게 하고 있다.

허 할머니는 지난 2006년부터 국적을 취득한 지난 1월12일까지 5년동안 흘러간 80년의 유랑생활의 고단함을 짊어지고 독립유공자로서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 갖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국적이 회복됐지만 꿈에 그리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은 지난 1월이 되어서였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고국은 허 할머니에게 따스하지 않았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파트가 마련되는 기간까지 한국에서 지낼 마땅한 거처를 구할 수 없었던 할머니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편까지 예약했지만, 꿈에 그리던 고국을 등질 수는 없었다.

지난 8월9일부터 10일까지 대구에 있는 '왕산 허위 선생 순국 기념비'와 구미에 있는 '왕산 허위 기념관'을 둘러보기도 했던 허할머니는 상경 후 서울의 여관숙에서 생을 꾸려가야 했다. 아버지 왕산 허위의 호를 딴 서울 왕산로를 따라 가다 보면 종로3가 낙원상가에 이르게 되고, 상가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허름한 여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이곳은 바로 지난 2010년 11월 잠시 귀국했을 당시 3개월 동안 머물기도 했던 곳이다.

한편 김수민 의원은 “왕산 허위 선생의 손녀 허로자 할머니를 전전케하는 것은 구미의 대표적인 유족을 잘 모셔야 하는 역사적인 의무를 지난 구미시로서는 잘못하는 일”이라면서 구미에 정착을 지원하는 등 시차원의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