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노인종합 복지관 행정사무감사/ 보육료 부당지급 사례발생, 어린이집 일제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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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노인종합 복지관

2일 사회복지과와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부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 부당지급, 어린이집 화재 이후의 대책 마련, 노인종합 복지관의 셔틀버스운영 실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

▶정하영 의원

▶박세진 의원

- 정하영, 박세진 의원 / 어린이집 일제 조사 요구, 시립 어린이집 교사 교육 강화 요구

경상북도는 구미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기본 보육료 부당지급 등과 관련 기본 보육료 환수 및 행정처분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따라 시는 행정처분을 진행중에 있다.

이와 관련 정하영 의원은 1천1백여만원의 부당지급금을 환수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타지역에서도 기본 보육료 부당 지급등의 사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어린이집 408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벌이라고 요구했다.

박세진 의원은 또 7군데의 시립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의 연령대가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명희 의원

-이명희 의원/ 여성발전 기금 조기 확보 요구, 아이돌보미 심사 규정 강화 요구

이명희 의원등은 앞서 열린 회기를 통해 내년 당초 예산에 2억원의 여성발전 기금을 확보하라고 요구한데 이어 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기 확보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대해 사회복지과장은 내년 예산에 2억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내년 추경에는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의원은 또 아이돌보미는 진정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만큼 심사규정을 강화해 적격자를 선정토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어린이집 화재 어떻게 되고 있나

지난 10월 17일 오전 10시 40분경 구미시 구평동 소재 H 어린이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의 어린이가 중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었다.

특히 건물 뒤편 보일러실에서 발화된 화재는 3명의 어린이에게 피해를 안겨주기까지 했다. 더군다나 중태인 1명의 어린이는 지상이 아닌 옥탑으로 대피하려다가 5층 계단으로 쓰러지면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후 치료 중에 있다.

이와관련 김수민의원은 안전문제를 철저히 하고,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스쿨존을 설치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과장은 중태 어린이와 관련 뇌파가 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1월 14일 소방서, 경찰서, 구미시, 환경기관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11월 17일 개원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의원은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 2009년도에도 3천원이었는데 지금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물가 인상등을 고려, 단가를 상향조정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홍섭의원

김상조 위원장

- 김수민, 손홍섭, 김상조 의원 /셔틀버스 차고지 준수, 실외사고도 보험처리 적용 조치 요구

노인종합복지관 감사에서 김수민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실외계단에서 넘어져 골절 및 이마가 2센치 정도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도 보험처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실외사고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매년 입찰을 통해 2억5천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7대의 셔틀버스를 임차한 가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 운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홍섭 의원은 전반기에는 운행하는 차량상태가 양호하지만, 후반기에는 노후 차량을 운행하면서 안전사고 우려 및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도 계약조건에는 이를 분명히 명시하고, 위반했을 경우 불이익을 주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또 입찰을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구미시 관내에 차고지 설치 유무를 반영할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