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큰 구미당김운동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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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11월 28일 투자통상과와 과학경제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미당김 운동의 허와 실, 4대강 사업에 따른 반도체 생산차질, 일반산업단지 부재에 따른 구미업체의 역외유출과 관련된 질문 답변이 이어졌다.

아울러 YES 구미 상품권 발행, 대형마트에 대한 지역농산물 판매,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마련 방안도 이슈로 작용했다.

▶이수태 운영위원장

▶김재상 의원

- 이수태, 김재상 의원 /배보다 배꼽이 큰 구미당김운동 실효성 의문

구미시는 지역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전방위 마케팅 사업 지원읕 통한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매출 확대에 따른 고용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5천만원을 지원한 가운데 구미 당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수태 의원은 6월중 파머스 마켓 14개사에 5백3십만원어치의 물품을 판매한 사실에 주목하고, 구미 당김운동이 인건비를 주기위한 운동이냐고 비판했다.

김재상 의원은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의료기기 산업화 구축사업으로 구미에 있는 동종산업과의 관련성 때문에 시장과의 마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토종기업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정미 의원

- 김정미 의원/ 4대강 사업,반도체 생산에 차질 우려 , 일반산업단지 조성 촉구

구미공단은 첨단 IT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4대강 사업에 따른 담수로 안개가 발생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우려 때문에 있는 기업마저 떠난다는 설이 있다면서 구미는 4대강 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아닌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제통상국장은 구미공단의 반도체 생산 공장은 무균실을 설치, 안개 발생에 따른 습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안개가 아무리 많더라도 반도체 생산차질을 우려될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종호 의원은 또 업종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종호 의원

▶김성현 의원

-이수태, 윤종호, 김성현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구미 중앙시장과 선산종합시장은 전통시장과 기관단체간 구매 협약 체결에 따른 상생 협력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구미우체국, 선산우체국, 한국 감정원 구미지점, 구미건강 보험공단, 기술 보증기금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와관련 이수태 의원은 김천의 경우 지난 해 한해 동안 70억 6천만원 어치의 김천사랑 상품권을 발행, 전통시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고 지적하고, 구미도 YES 구미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과학 경제과장은 타당성을 검토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31일 열린 상임위에서 이수태 운영위원장은 구미시에 입점해 있는 3개의 대형할인점과 개점을 앞두고 있는 1개의 대형 할인점의 여파에 대비한 지역상권보호 대책을 마련의 일환으로 홈플러스 전주 효자점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7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 일시 정지 권고를 받은 홈플러스 효자점은 지역상권과 11개 항의 사업 조정안에 합의 한바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효자점에서 판매하는 쌀의 50%를 전북산으로 하고 모든 주류의 납품은 전북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간 100억 원어치 이상의 전주지역 농산물을 전국의 홈플러스 매장을 통해 팔아주고 청소와 주차, 폐기물처리 등도 전주지역 업체에 넘기기로 했다.

이와관련 과학경제과장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동구미 이마트에 대해서는 선산출장소를 통해 구미지역 상품이 유치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주 효자점의 11개 항에 대한 사업조정안 협의 결과를 구미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대형할안마트를 대상으로 한 사정조정안 협의는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이마트가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 영업시간의 경우 기존에는 6시부터 24까지 였으나, 오전 11시부터 22시까지로 영업시간 조정을 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윤종호 의원은 또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 상품권 발행, 비가림 시설, 자매결연,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 시설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성현 의원은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 타지역의 사례처럼 주말에 영업시간을 제한토록 논의가 일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춘구 의원

- 임춘구 의원 / 선산종합 시장 2억1천만원 자부담 능력 있나

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선산 종합 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를 위해 국비 34억,시비 6억4천, 자부담 2억1천5백만원을 투입, 2013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 임춘구 의원은 금오시장의 경우에도 1억 6천5백만원의 자부담 능력이 없어 사업자체가 백지화 됐다고 지적하고, 선산종합시장으로부터 2억1천5백만원에 대한 자부담 약속을 받았느냐고 따졌다.

노점상의 80%가 외지 상인이 입점하는 등 선산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부담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임의원은 소요예산을 활용해 상설시장을 이전, 상설 직판장 코너를 마련하는 것이 실용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재상 의원/ 동지역 소규모 세대 도시 가스공급 가능

지난 11월 4일 지식경제부는 150세대 미만지역일지라도 압력조정기를 통해 도시가스공급이가능토록하는 도시가스법시행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간체가 정압기설치가 어렵다고 인정한 지역으로 도시가스압력이 중압 이상은 150세대, 저압은 250세대 미만일 경우 압력조정기를 설치해 도시가스를 공급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량동등 일부 동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거듭 요구해 온 김재상 의원은 압력 조정기 설치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일부 동지역에 대해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