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근로 사업,6억원 남아도는데 저소득 대기자는 발동동

ⓒ 경북문화신문

<사진/윤종호 의원>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지난달 28일 노동복지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다한 공공근로사업 잔액 발생과 일관성 없는 택시 총량제 조사, 주차장확보,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

- 윤종호 의원 /공공 근로 사업, 6억원 남아도는데 저소득층은 발동동

윤종호 의원이 저소득층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구미시 공공근로 사업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가 2011년 공공 근로 사업 실시를 위해 20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2단계 사업이 끝나는 12월 16일 현재 6억7천5백만원의 잔액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1천 66명의 신청인원 중 공공 근로 사업참여 인원은 403명에 불과한 나머지 663명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윤의원은 전체 사업비 중 30%가 잔액으로 남아 있다면서 1,2차 공공근로 사업경쟁률이 2-3대 1로서 대기자가 줄을 서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따졌다.

윤의원은 특히 집행 잔액 6억7천5백만원은 하루 일당 3만5천원을 받는 공공근로사업에 대입할 경우 1만 9천 300명이 하룻동안 일할 수 있는 금액이고, 월별로는 960명, 4인가족 기준으로는 4천명이 1개월간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과장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에 대해 65세 이상이 많은데다 일일 3시간 밖에 노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의원은 참여 기회를 기다라고 있는 2단계 사업 대기자 326명에게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28알 실시된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윤의원은 희망근로자 탈락과 관련 1,2차에 걸쳐 4천250명이 신청을 했으나 이중 3천명 가량이 탈락을 했다면서, 기준미달 때문에 탈락된 것이 아니므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사업기간을 5-6개월에서 2.5-3개월로 반분해 탈락자를 상당부분을 구제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이수태 운영위원장

- 이수태 의원 /구미역 부근 택시 주차 민원 해결 요구

구미역 및 출발점에 택시들이 1차선에 무더기 주차하면서 학생과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이수태 의원은 김천행 버스승강장을 구미역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이전후 발생한 공간을 택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윤종호 의원/ 주차장 남아돈다는 주장에 아파트 주차장 들고 다니나?

교통행정과는 구미에는 약 17만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고, 22만대의 주차장이 확보돼 있어 주차장에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종호 의원은 20만 8천대 분의 주차장은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이고, 아파트 이외의 주차장은 공용 주차장 4천 2백대, 민영 2천 6백대 등 7천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아파트 내의 주차장을 밖으로 들고 나와야 한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윤의원은 또 택시 이용객이 1만원 미만의 요금을 카드를 사용할 경우 회사 측에 수수료를 시비 지원을 통해 보전해 주는 것과 관련 카드를 사용하는 소상인들에게도 카드 수수료를 보전해 주어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