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설치도 힘의 논리대로 하나 , 금오산올레길 재공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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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부리 사진 10749기증 의사를 밝힌 농장의 나무들>

 ●건설도시국

11월 30일 건설 도시국 건설과,도시과, 도로과, 건축과,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금오산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옥성 골재 채취장,봉곡동 아울렛 매장 도시계획심위원회의 심의, LED보안등, 야영장관리, 금오산 올레길 명칭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수태의원

▶임춘구 의원

-이수태,임춘구의원/ 3-4년후 골재 수급 대책은 있나

<건설과> 당초 시는 옥성과 월곡골재 야적장등 2개의 야적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월곡 야적장이 취소되면서 향후 골재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와관련 이수태 의원은 옥성야적장이 야적할 수 있는 골재는 340만 루베라고 밝히고, 구미시가 매년 70만 루베의 골재를 수급해 온 전례에 비추어 3-4년후에는 고갈이 되는 만큼 향후 감천등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임춘구 의원은 또 당초 낙동강 제방폭을 넓혀 많은 골재를 채취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오히려 폭이 줄어든 상태라고 지적하고,골재가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부산국도관리청과 협의해 감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상 의원

- 김재상 의원/봉곡동 아울렛 매장 심의, 성난 민심 무시했다

<도시과>구미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지난 달 17일 오후 3시 봉곡동 대규모 전문점 아울렛 대형매장에 대한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 이에따라 사업주는 주차장 진출입로 확장 및 법적 기준에 맞게 음식점 입점을 제한할 경우 재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실상 심의를 통과한 셈이다.

이와관련 김재상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구미소상공인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벼랑에선 구미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가운데 도시 계획 심의를 할 당시 심의위는 당일 심의를 할 것인지,아니면 성난 민심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음에 할 것인지를 놓고 표결을 했고, 표결 결과 일정정도 시간이 흐른 후 재심의를 하기로 했던 사실에 주목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심의위가 당초 성난 민심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정정도의 기간이 흐른 후 재심의를 하기로 한 당초 취지를 뒤로한 채 17일 만에 서둘러 재심의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또 자영업자들은 일일 20만원이 소요되는 점포문을 걸어 잠그고 심사 당일 시청사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다면서 해를 바꿔 재심의를 하거나 적어도 1개월 가량이 지난 후 재심의를 하는 것이 성난 민심을 배려하기 위해 향후 재심의를 하기로 한 표결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울릉도에서 의원 연수를 하고 있을 당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았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사전에 개최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 남유진 시장에게는 소상인은 없다'는 현수막이 문화로에 내결렸지만, 동사무소에서 다음 날 철거를 했다고 지적한 김의원은 과학경제과 사무감사에서도 정례회 당일 시장이 내년 구상을 밝힌 시정연설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인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박교상 의원

- 박교상 의원/ LED 보완등 조명 너무 어둡고,인도정비 현장감 저하

<도로과>인도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할 때 현장 확인 결여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박교상의원은 인도정비를 할 경우 용역회사에 전적으로 설계를 위임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장 확인 없이 인도 정비를 한 결과 규제봉을 인도나 횡단 보도 진입로에 설치,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 박의원이 지적인 것이다.

박의원은 또 형곡 1동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LED 보완등은 수명이 10만 시간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2년 경과 후에는 너무 어두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수량을 줄이더라도 질좋은 LED를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종호 의원

-윤종호 의원/ 스쿨존 설치도 힘의 논리대로 하나

<도로과> 학교 안전보호 시설인 어린이보호 구역 설치와 관련 윤종호 의원이 스쿨존 설치도 힘의 논리에 의해 순위를 정하느냐고 따졌다.

윤의원은 옥계동 모 개인 유치원 인접지역은 일일 교통량이 50대 이하인데도 스쿨존을 화려하게 설치한 반면 인근지역인 양포초등학교의 경우 차량이 통행이 빈번한데다 1천 300여명의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쿨존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대해 도로과장은 지난 2007년 교육지원청과 경찰서와 협의하에 스쿨존을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윤의원은 개인 유치원에서 불과 50미터 떨어져 있는 양포초등학교의 스쿨존 설치를 배제하고 개인 유치원에 스쿨존 설치의 우선권을 부여한 것은 ' 권력의 힘이 대단하다'는 지적으로부터 면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교상 의원 /원룸 주차장 면적 강화 요구

<건축과> 대구지역의 경우 원룸규제 차원에서 주차장 면적을 강화하는 반면 구미지역의 경우 오히려 주차장 설치규정을 완화해 도시 계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원룸 건축을 부추키고 있다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이수태의원

-이수태 의원 / 기증 의사 밝힌 나무 왜 거절했나

<공원 녹지과>지난 6월 낙동강 정비사업 구역에 묘목재배 농장이 편입된 농민이 18년 동안 재배해 온 묘목을 구미시에 기증하려고 했으나, 시가 수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하자, 호소문을 발표하고 나선 적이 있었다.

당시 선산읍 동부리의 S 농장 H모씨는 호소문을 통해 단풍나무와 느티나무, 산벗나무 등 17-18년 동안 재배해 온 2천500주에 대해 1주당 1만4천원의 이식비를 받고 3천여평의 농장을 낙동강 정비사업에 편입토록 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히고, "구미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6개월 전부터 해당 부서에 기증의사를 밝혀왔으나, 나무 수형이 나쁘다는 이유를 들어 기증의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와관련 이수태의원은 타시군에 들여온 나무들 역시 수형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수형이 나쁠지라도 기증을 받고 잘 가꾸는 것이 일천만그루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구미시의 자세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의원은 또 구미지역 곳곳에는 결식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보식기간이 2년인 만큼 시비절감을 위해서도 사전에 결식상태를 파악해 보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김재상의원 / 야영장 운영 조례 내년 상반기 중 제정

<금오산 관리사무소> 야영장 운영 조례 제정보류 등이 원인으로 작용, 야영장에 불법 텐트설치가 극성을 부리는가하면 전기까지 무단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자 김재상 의원이 조례내용 보완등 상가 번영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성수기 전에는 조례가 제정될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야영장 관리 문제는 늘 골칫덩어리였다. 지난 해 12월 6일 박교상 의원은 금오산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의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야영장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관리사무소에 대해 야영장 내에 설치돼 있는 장기 노숙용 9개의 텐트를 철거하는 등 관리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1차추경 예비심사에서도 윤종호 의원은 야영장 관리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의원은 지난 8월 중 4억원을 들여 정비사업을 한 야영장을 현장 방문한 결과 호화텐트와 무인텐트가 설치되면서 야영장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화 텐트의 경우 인접지역에서 전기를 끌어와 선풍기는 물론 전기밥솥까지 사용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장기간 방치된 무인 텐트에는 쓰레기 투성이었다고 지적했다. .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야영장 운영 조례를 제정키로 했던 의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서 비롯됐다. 노숙용 텐트 설치 등이 문제를 일으키자,의회는 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야영장에 대한 입장료 부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사무소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 야영장 입장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고, 7월 제정을 목표로 입법예고까지 했다. 하지만 상가 번영회의 반발과 함께 의회 일부 의원들이 입장료 부과에 난색을 나타내면서 관련 조례는 사문화됐었다.

- 이수태 의원/ 금오산 올레길 인터넷 명칭 재공모 요구

<금오산 도립관리 사무소> 금오산 올레길 명칭 사용 이후 유사명칭을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수태 의원이 올레길은 제주도 골목길의 방언으로써 의미자체가 금오저수지의 형태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면서 인터넷을 통한 명칭 재공모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IT의 첨단을 걷고 있는 구미는 모방보다는 창조의 기능을 발휘해야 하고,구미가 창조한 사례들을 타 지자체가 밴치마킹하도록 선구적 길을 가야한다면서 인터넷 재공모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