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년도 경상북도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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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교육감이 취임 당시 밝혔던 무상급식 확대실시 수준에도 크게 미달하는 2012년도 계획을 두고 한껏 생색내기로 일관하는 도교육청을 지켜보는 도민사회의 시선이 영 곱지가 않다.

당시 이교육감은 2010년 취임당시 2012년부터 면지역 초·중학교 전면무상급식에 이어 2014년까지 도내 전체 초·중학생 대비 50%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에 대해서도 2012년까지 저소득층, 2013년에는 재학생수 700명 이하 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 후 2014년에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도 했다. 따라서 교육청은 이 같은 계획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도와 의회를 상대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였지만 눈에 보일정도로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전략이 없는 시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산확보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듯 실망스러운 도교육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취임당시에 밝힌 이교육감의 무상급식 계획을 철떡 같이 믿고, 2011년 당초예산에서 대응예산 20억 원을 확보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었다. 하지만 끝내 도교육청이 예산확보에 실패하면서 이미 확보해둔 시 예산 20억 원을 불용 처리해야 하는 위기에 이르렀다.

예산확보에 실패했던 도교육청 탓이다. 도도 마찬가지다. 일부 도의원들의 무상급식 확대 반대 논리를 설득하지 못했고, 또 더 나아가 전국적 추세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주장하지 않은 채 뒷짐을 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가운데 8개 시도가 이미 지난 2010년부터 무상급식 확대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뒷걸음 교육정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3일 발표한 도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계획을 살펴보면 더 한심하다. 2012년도까지 전체 초·중학생 대비 30%를, 그리고 2014년에는 동지역 초·중학생의 20%까지를 확대해 전체학생 대비 50%수준까지 실시하겠다는 게 그 골간이다.

이처럼 취임당시 발표한 무상급식 확대수준을 크게 밑도는 내년도 계획을 발표해 놓고 생색내기로 일관하는 이교육감의 모습을 지켜보는 도민사회는 우울하고, 불쾌하기가 짝이 없다는 것이다. 경상북도 교육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취임당시 약속을 무책임하게 뒤 없었다는 점과 내년도 무상급식 규모 또한 도민사회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을 두고 이중삼중으로 짜증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 밝혔던 이교육감의 2011년도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했었다면 적어도 한번쯤은 내년도 무상급식 계획발표 이전이나, 또는 이와 동시에 당시의 전후 사정과 배경을 어떤 형식으로든 소상하게 알려야 옳았다.

따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교육감은 갈팡질팡해온 무상급식 확대정책 때문에 실망을 거듭해온 교육수요자들을 이해시키는 진솔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