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낙동강 둔치 용역 예산 표결 처리 결과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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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2년도 당초 예산 중 가장 큰 관심사항이었던 낙동강 둔치 활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12억원이 결국 표결처리 끝에 예비심사에서 요망한대로 전액 삭감됐다.

지난 8일 산업건설위원회의 건설도시국 예비심사에서 민주당 김정미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거나 삭감을 위한 삭감이 아니라면서 42만 시민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시장 한사람을 바꾸면 된다면서 삭감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건설도시국장은 기본설계 용역은 평지숲 조성, 친서민 골프장, 오토캠핑장, 수상비행장,마리나 시설등 시설설치를 위한 용역이 아닌 글자 그대로 낙동강 둔치 380만평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에 앞서 실시하는 기본설계 용역일 뿐이라고 밝히고, 각종 시설 설치는 시민공청회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4대강 사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김정미 의원이 삭감을 요망하고, 역시 4대강 사업 반대가 당론인 민노당 김성현 의원과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온 진보 성향의 무소속 김수민 의원이 가세하면서 4대강 관련 용역 예산은 예결특위의 최대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이처럼 용역 예산이 삭감 요망되자, 4대강 사업이 당론인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삭감 요망을 한 야당측의 입장을 일부 존중하는 입장에서 부분 삭감 의견을 냈고, 또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시간에 걸친 토론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자, 삭감찬성 우세를 예측하면서도  표결처리를 주장했다.또 이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앞으로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표결을 하도록 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새로운 관행이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계수조정에 들어간 예결특위는 16일 밤 10시 30분부터 낙동강 용역 예산을 놓고 토론에 들어갔으나 이날 자정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차수를 변경해야 했다. 정회와 난상토론을 거듭한 끝에 표결에 들어간 시간은  17일 새벽 2시30분이었다.  

결국 투표결과 예상대로   낙동강 용역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쪽으로 결론이 났다.  예결특위 13명 의원 중 7명은 삭감 찬성, 6명은 삭감 반대였다.

한편 2012년 당초 예산 심사결과 1조115억원 중 57억원이 삭감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0.58%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