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구미시의회 예결 특위 표결처리 결과 낙동강 둔치 기본용역비 전액 삭감, 우려되는 후폭풍

구미 한나라당 내 분위기 어수선,시민공청회 개최등 사업추진 계획 변경 불가피

2101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구미시는 <낙동강 둔치 활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12억원( 이하 기본 용역비)의 원안의결에 가장 큰 무게를 실었다.4대강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상주시에서 칠곡군 경계까지 연장 39km 양안 78km,약 200리의 둔치 및 하중도의 면적 380만평을 개발하려면 기본설계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본 용역비 12억원 확보는 소위 투자유치를 위해 향발해야 하는 투자단의 ' 항공료와 숙박비'에 다름없는 필수 경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수조정을 위해 열린 16일 구미시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경부터 최종 사안으로 남겨놓은 낙동강 기본용역비 12억원 삭감 여부를 놓고 비공개 난상토론을 벌였고,결론도출이 여의치 않게되자 17일로 차수변경을 해야 했다.결국 17일 새벽 2시경 예결특위는 표결을 통해 사안을 처리키로 하고 2시 30분경부터 표결에 들어갔다. 하지만 2시 50분 개표한 결과는 투표 직전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우려했던 대로였다.

결국 예결위원 13명 중 과반에서 1명이 많은 7명이 예비심사를 통해 전액 삭감요망을 한 민주당 김정미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따라 1월 중 기본설계 용역 발주를 통해 낙동강변 개발 선점권을 확보하려던 구미시로서는 '내달리던 KTX가 갑자기 멈춰서는' 충격상황을 맞게됐다. 따라서 낙동강 사업은 사실상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이에 앞서 예비 심사를 통해 기본 용역비 삭감 요망을 한 민주당 김정미 의원 등은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과정을 통해 시민공청회를 한 후 2012년 4월 1차 추경에 관련 예산 편성 입장을 줄곧 견지했다. 또 낙동강변 개발 구상안이 최대 이슈메이커가 될 무렵인 10월,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민노당 김성현, 무소속 김수민의원 등은 친환경 골프장과 수상비행장등을 구상안에 포함해 강행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쳐 놓았고, 16일과 17일 새벽 계수조정을 위해 열린 예결특위 과정에서도 이들 중 일부의원은 기본용역비가 의결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나서겠다는 등 2중,3중의 배수진을 쳤다.

특히 10월 중 전체의원 간담회, 2012년 업무보고, 2012년 당초 예산예비심사와 예결특위 과정을 통해 기본 용역비와 관련 '용역비가 말 그대로 낙동강 둔치활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 용역에 불과하고, 골프장,수상비행장 설치와는 무관하다'는 구미시의 설명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들 3명의 의원들은 요지 부동이었다. 이들 의원들의 이러한 부동의 입장유지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4대강 사업 개발을 반대 당론으로 정했고,진보성향의 김수민 의원 역시 이전부터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기본용역비에 관한 한 절대 반대는 예고된 절차였고,수순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일정정도의 세를 형성하고 있는 친박연합과의 소통정치 부재와 4대강 사업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결집력 와해였다.

10월 시의원 전체 의원간담회와 행정사무 감사, 2012년도 당초예산 예비 및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친박연합 소속 의원들은 의원들의 요구를 시책이나 예산에 반영하는데 소극적이라면서 의회 경시 풍조를 문제 삼았다.또 이들 의원들은 공식 의정활동을 통해 시장이 의회를 무시 혹은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시정불신,불만 풍조는 주요 사안과 관련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높은 개연성을 예고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평이해 보이는 겉과는 달리 내부적인 돌출 요인이 강하게 감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낙동강변 기본 용역비를 둘러싼 표결처리에 자신감을 내보였던 것이 사실이다.일부에서는 표결처리에 들어갈 경우 13명의 특위 위원 중 10명이 삭감 반대 쪽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확신하면서 표결 처리 후 불어닥칠 불협화라는 후폭풍을 우려할 정도로 현실을 가볍게 받아들였다.

시로서는 소통의 부재가 낳은 악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교수신문이 사자성어로 정한 엄이도종(掩耳盜鐘)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자신이 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비난이나 비판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지만 소용이 없다는 엄이도종은 기본용역비 삭감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구미시로서는 생생한 교훈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의 더 큰 이슈는 예결특위 13명 의원 중 4대강 사업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 6명에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무소속 1명의원등 과반을 넘는 7명을 확보하고도 투표결과 과반을 밑도는 6명을 확보하는데 그친 결과 기본용역비를 백지화시켰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이처럼 외형적인 안도상황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표결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17일 새벽 1시경,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표결처리에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다.3명의 친박연합의원들이 기본용역비 삭감 반대 입장으로 당론을 모은데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특정의원이 용역비 삭감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예결 특위 기본용역비 삭감은 찬박연합과의 소통부재 탓일 수도 있겠으나,4대강 사업을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이 집안 단속 실패에 기인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따라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책임론이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고, 총선 정국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4월 추경을 통해 기본용역비를 의결할 수도 있겠으나,4월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이 격변의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구미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천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당 소속 시의원들이 당 잔류,탈당등으로 사분오열되면서 세 축소 혹은 결집력 악화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않아 상황에 따라서는 낙동강 둔치 기본 용역비는 내년에도 홍역을 치룰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표결처리를 통해 기본용역비 12억원이 삭감으로 결정된 직후인 17일 새벽 2시 50분경 결과를 예의주시하던 정인기 정책 기획실장,김석동 건설 도시국장,황종철 기획예산담당관과 건설과장, 업무관련 공무원들은 침통한 표정이었다.

김정미 의원

- 구미 낙동강 둔치 용역 예산 표결 패배, 한나라당 소속 1명의원 이탈 가능성 높아

- 당초 예상 7대6 우세 뒤엎고 7대6

2012년도 구미시 당초예산 예결특위가 차수변경을 한 가운데 17일 새벽 2시 50분 마무리되면서 가장 큰 관심사항은 표결처리 끝에 전액 삭감된 낙동강 둔치 활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12억원의 의원별 표결 배경에 모아졌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일까. 17일 새벽 2시 30분 실시된 투표에는 예결특위 위원 13명이 모두 참여했고, 투표결과 용역비 삭감 찬성의원은 7명, 반대가 6명이었다.

예결특위 위원들의 소속 정당은 ▶ 한나라당 갑/ 김상조, 정하영, 김재상, 박주연 의원 ▶한나라당 을/ 이명희 예결특위 위원장, 윤영철 의원 ▶민주당/ 김정미 의원 ▶민노당 /김성현 예결특위 부위원장 ▶친박연합/ 이수태, 박세진, 김춘남 의원▶무소속/ 김정곤, 김수민 의원 등이다.

이들 중 민주 김정미,민노 김성현, 진보성향 무소속 김수민 의원은 낙동강 둔치 개발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친환경골프장, 수상비행장 등을 계획안에 포함시킬 경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성현,김수민 의원은 의원직을 내놓겠고 할 만큼 의지가 결연했다.

또 친박연합은 표결직전 회의를 통해 용역비 삭감에 대해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할 경우 4대강 사업 추진이 당론인 한나라당 의원 6명에다 무소속 1명을 포함하면 13표 중 7표로써 삭감 찬성 6표보다 1표가 더 많게 돼 용역비 삭감 요구안이 부결된다.

하지만 투표결과는 예상이 빗나간 용역비 삭감찬성 7, 삭감 반대 6명이었다. 결국 6명의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 1명이 삭감찬성 쪽으로 표를 던졌다고 볼수 있다.이와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모 의원은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나라당 소속 A 의원을 설득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삭감찬성 쪽에 표를 던진 것으로 회자되는 한나라당 A 의원은 “ 낙동강 둔치 용역비 삭감에 찬성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대해 확인해 달라”는 기자의 요구에 대해 “ 소신껏 일할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우회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앞서 용역 예산이 삭감 요망되자, 4대강 사업이 당론인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삭감 요망을 한 야당측의 입장을 일부 존중하는 입장에서 부분 삭감 의견을 냈고, 또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시간에 걸친 토론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자, 삭감찬성 우세를 예측하면서도 표결처리를 주장했다.또 이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앞으로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표결을 하도록 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새로운 관행이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8일 산업건설위원회의 건설도시국 예비심사에서 민주당 김정미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거나 삭감을 위한 삭감이 아니라면서 42만 시민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시장 한사람을 바꾸면 된다면서 삭감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건설도시국장은 기본설계 용역은 평지숲 조성, 친서민 골프장, 오토캠핑장, 수상비행장,마리나 시설등 시설설치를 위한 용역이 아닌 글자 그대로 낙동강 둔치 380만평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에 앞서 실시하는 기본설계 용역일 뿐이라고 밝히고, 각종 시설 설치는 시민공청회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그렇다면 낙동강 둔치 개발은 어떻게 해야 하나

구미시의회가 낙동강 둔치 타당성 조사및 기본 설계 용역비 12억원을 삭감 요망한 직후인 14일 상주시의회 신병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낙공강변개발의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신의원은 특히 구미시와 의성군등은 구미보, 낙단보 주변의 낙동강변 개발의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비해 상주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면서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상주시 의회 차원에서 구미보, 낙단보를 끼고 있는 구미시와 의성군에게 낙동강변 개발의 선점을 뺏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주시는 상주보 주변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하천법 등의 규제로 구미시나 의성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와 활발히 협의하고 있고, 상수도 취수원 이전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구미와 의성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관광발전을 위해 한국 관광 공사와 협약을 체결했고, 공사의 전문 노하우를 통해 낙동강권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하우스 보트, 바이크텔, 체류형 주말 농장인 그린 스테이등 한국관광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신 낙동강 시대 관광레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타당성을 위한 용역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시는 또 지난 해 12월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내의 지역에서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 레저 등의 시설을 조성,운영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면서 낙동강 권역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4대강사업 완료와 함께 발생한 둔치 개발을 놓고 영향권지역인 상주,고령,의성,상주, 구미는 선점권 확보를 위해 양보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정주여건 개선과 관광산업이라는 부가가치를 통한 세수증가,향후 지방정부의 어께를 짙누르게 할 4대강사업 유지보수예산 마련이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용역비 확보를 계기로 낙동강변 둔치 개발 선점권을 거머쥐려던 구미시의 구상은 용역비 삭감이라는 벽 앞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됐다.특히 표결처리를 통해 낙동강 둔치 기본용역비가 삭감된 만큼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입장을 무시할수 없다는데 대해서도 시는 깊은 고민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4월 추경이전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은 넘어야 할 수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무농약 친환경 골프장 건설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령 골프장의 사례에서 입증시켜주기는 했지만,골프장을 고급 레포츠로 인식하고 있는 구미서민들의 현 상황,경기침체에 따른 생산력 저하로 수많은 근로자들이 잔업수당을 받지 못해 겪는 레포츠 향유에 대한 박탈감,총선을 앞두고 대구지역 후보자들이 구미구간 낙동강변 골프장 건설을 이유로 내걸 가능성이 높은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명분 제공 등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지난 12월 5일부터 구미경실련과 친환경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 고아읍 주민단체인 고아발전협의회(회장 김봉교)가 가칭,구미숲./ 청보라▪메밀 축제 공원 만들기 시민청원운동에 들어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미경실련이 17일 오후 4시부터 홋데마트 3층 입구에서 실시한 가칭, 구미숲/청보리 ▪메밀 축제공원 만들기 시민청원 서명운동에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친환경 골프장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도 구미숲 만들기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입장을 보이고 있는 서민들의 현주소는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수 있다.

- 낙동강 둔치 개발 핵심은 평지 숲 조성,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종결판

국가시책이든,지방시책이든지를 막론하고 여론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뒤따르는 후폭풍은 발전과 화합의 큰 장애로 작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갈등과 반목,재정상의 피해를 초래한 사례는 구미로서도 소중한 교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이기는 하지만 전체 의원 22명 중 과반을 훨씬 넘는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기본용역비 표결처리 결과 용역비가 삭감됐다는 점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특히 지역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 내 기본 용역비 삭감 찬성 의원들은 골프장과 수상비행장을 낙동강 둔치에 설치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라는 시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이 낙동강 둔치 개발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골프장과 수상비행장 등을 개발계획 구상에서 배제시킬 경우 협조할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입장이다. 몰론 이러 의원들의 입장은 향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시민 공청회를 통해 다시한번 점검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시점에서는 평지숲 조성등을 근간으로 하는 낙동강 둔치 개발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데 여론이 무게를 싣고 있다. 이에 앞서 남시장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 시민이 반대하면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바라는 낙동강 둔치 개발 방향은 어떤 것일까.

낙동강 둔치 개발의 핵심은 380만평 중 지산구산 100만평이다. 나머지 280만평은 해평, 일선교, 구미보 구간 등에 걸쳐 발생돼 있다.

핵심지역인 100만평 중 64만평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내년 도민체전 이전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64만평을 제외한 20만평을 우선적으로 평지 숲(구미숲)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일반적인 여론이다. 평지 숲 20만평은 남이섬 평지숲이 두배로써 전국 최고 면적을 자랑한다. 특히 평지숲 조성은 남유진 시장의 역점시책인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종결판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자연문화 유산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재정 여유가 있을 경우 나머지 16만평을 대상으로 수목원(식물원)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 될 경우 전국 최대의 평지숲 20만평과 16만평의 수목원, 하중도의 가칭, 청보라▪메밀 축제 공원은 구미시민에게 아늑한 쉼터 제공은 물론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관광산업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웃해 있는 고령이 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추이를 보아가면서 훗날 조성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다. 비산 취수장 맞은편에는 7만평의 둔치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