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 60억원, 시민에게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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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공용 주차장 확보 없이 무작정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불법 쓰레기 투기, 불법 현수막,불법 주정차 등 3불정책 을 시정 중심으로 끌어들인 가운데 기초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내걸면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그 당시에도 구자근 시의원을 비롯한 5대 의원들은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 수십억원대의 과태료를 거둬들이고 있으면서도 공용주차장 설치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다. 소위 반드시 줄 것을 주었으면 반드시 받을 것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대한 공용주차장 확보에는 인색하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이른바 시의 교통정책이 정의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앞뒤 맞지 않는 시의 교통정책은 숱한 지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6대 의회들어서도 시정되지 않았고, 결국 지난 19일 윤종호 시의원이 '구미시 주▪정차 대책'이라는 제하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 교통정책을 다시 강하게 비판하면서 거둬들인 과태료 60억원을 공용 주차장 확보에 반드시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윤의원은 대부분 무인 단속 카메라가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이나 재래시장 주변에 설치돼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때문에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고통분담이 한계상황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시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실시한 무인 단속 카메라 단속실태 결과 21만 8869건에 부과금액은 89억원이었고, 이중 징수금액은 60억원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22대의 무인단속 카메라와 2대의 주행형 카메라등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해 단속을 하면서도 1킬로미터 이내에는 정작 단 한곳의 공영주차장도 설치하지 않았다.

윤의원은 이러한 실태와 관련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시가 주차단속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불법주정차 감소에 따른 교통량 흐름원활 및 물류비 감소,효율적인 도시 교통 질서확립과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4개의 대형마트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유로 자동차를 마음대로 주차시키고 쇼핑할수 있다는 장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규정한 윤의원은 구미지역 재래시장의 낮은 활용도가 주차난 때문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5년간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해 거둬들인 60억원의 세금을 활용, 재래시장 및 상업지역 등 무인카메라 단속 구간의 주차장 확보에 반드시 쓰여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부족한 주차 부지에 대해서는 구미시가 매입, 주차타워 조성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실제로 양평 고현 재래시장은 182대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예산 재래시장은 120대, 목포 재래시장은 253대의 공용주차장 설치를 통해 접근성 확보를 통한 시장 활성화와 함께 무인카메라 단속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민 2천 2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설치될 경우 72%가 이용하겠다고 답했고, 재래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1순위를 주차장 문제로 꼽았다. 변면순,고경순 씨등 경영관련 학자들 역시 재래시장 경영론 사례연구 등을 통해 주차장 확보는 재래시장의 가장 중요한 활성화 방안으로 꼽고 있다.

이처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용주차장 확보가 절실한데도 불구하고,구미시 공용 주차장은 시청 앞마당을 비롯해 면단위 산골마을에 이르기까지 총 7천 685대,민영주차장은 3천 763대의 주차면적 확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의 차량 등록댓수 17만 2천대, 최근 5년간 2만 6천대의 차량이 증가했지만 주차장 증가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처럼 구미시의 주차장 확보실태를 제시한 윤의원은 거듭 시민을 무시하는 주정차 대책 극복차원에서 최근 5년간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해 거둬들인 60억원의 세금을 재래시장 및 상업지역의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구간의 주차장 확보에 반드시 쓰여지도록 해야 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윤의원은 또 향후 도시개발 수립과 배후단지, 하이테크 벨리, 경제 자유특구 단지 조성에 대비, 효율적인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주차장 부지 미확보 때문에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과태료 수입 활용과 관련 교통안전 시설 확충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25억원,대중교통 재정지원에 32억원,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에 28억원, 시설공단 전출금에 20억원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태료 수입만으로는 부족해 일반회계로부터 도시 교통 사업특별회계로 전입금을 받아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래시장의 경우 구미 중앙시장에 30억원을 투자해 시장주변 토지 매입 후 주차대수 119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구미역 삼거리-산업로 구간의 역전로 약 40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노상주차 허용을 하고 있고, 향후 재래시장과 상업지역 및 일부 도로구간에 대해서도 특정 시간대에 노상주차를 허용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개발 계획 수립과 배후단지, 하이테크벨리, 5공단 조성에 따른 주차장확보 방안과 관련 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시행 시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전체 부지 면적의 0.6% 이상을 주차장부지로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윤의원은 노상주차는 땜방식 답변이라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또 대중교통 재정지원,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 시설공단 전출금과 관련 과태료 수입만으로는 부족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시측 주장에 대해서도 윤의원은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거의 전무했던 2007년 이전에도 시행했던 사업이고, 그 당시에는 과태료 수입과 무관하게 예산을 편성해 왔다면서 답변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시는 내년도에 구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시설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일주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