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심각한 학교 폭력·교육당국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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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피해학생 자살사건에서 잘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극도로 헤치는가하면, 또 간혹은 피해학생을 자살에 이르게까지 하는 학교폭력이 가히 심각한 지경까지 와 있다. 이처럼 심각한 학교폭력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 세월동안 방치한 대구시교육당국은 석고 대죄하는 자세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 놓아야하고, 또 그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가운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교육력을 기울려야만 한다. 특히 최근 정부와 교육당국이 내 놓은 연 2회 이상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그렇다. 이 지경에 이른 학교폭력 실태를 두고 마치 처음으로 알게 된 것처럼 사후약방문식의 뒷북 대책을 쏟아내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교육당국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해야만 한다. 학교 폭력 등 면학분위기를 헤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시대의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한다. 정말이지 학부모에게 자녀 학교생활을 걱정하지 않게 해주는 것 자체가 더없이 소중한 국민복지다. 이렇듯 중요한 현안을 뒤로하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국민 복지를 논한다는 것은 자칫 알맹이 없는 복지로 흐를 수가 있다. 아울러 이같은 비극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정부와 교육당국은 물론 청소년을 둔 가정과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한다.

특히 우리 사회는 1997년에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음란 간행물 및 음란사이트, PC방 및 전화방, 술과 담배를 허용하는 불법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 이같은 노력이 알찬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상흔에 눈이 먼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의 자정노력이 선결됐을 때 가능한일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 크게 늘어나는 가출과 자살 등 청소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당사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불상사가 어느 날 갑자기 야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후 상황에서 얼마든지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징후가 있었다는 게 그 공통점이다. 또 이같은 비극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일부 몰지각한 상흔에 사로잡힌 유해업소가 한 몫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뼈저리게 반성해야할 일이다. 늘 말로만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외치면서 실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개선에 소홀히 했던 결과다.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경찰과 우리사회 모두는 이러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깊이 고민해야하고, 또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실천했을 때만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때다. 특별히 어느 시도나 또는 시군을 논하기에 앞서 교육당국을 포함한 지자체와 경찰, 그리고 우리사회가 지혜를 모아 보다 근본적이면서 실질적인 일탈 청소년대책을 세워야하고, 또 이 같은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