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납니다/ 시민안녕 타종식에 시의원 참석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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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화나는 일

지난 해 말 김천시의원들이 국외여비에 대한 추가예산으로 중국과 백두산에 관광차 다녀왔던 잘못에 대한 성명서를 시의원 17명이 공동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혐의없음’으로 판정이 난 후 비용 사용의 적법성을 행정안전부에 문의하고 온 답입니다.

‘(그 문제는)각 지자체 별로 국외여비예산의 집행상 문제로써 집행의 적절성은 지자체 내, 외부적인 통제기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말입니다. 아울러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 한 부분이 있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첨언과 더불어.

그러니까 예산은 규정에 의해 세우지만, 쓰기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문맥상 본인이 첨언한 내용입니다만 ‘문제가 있는 줄은 알지만’) 그것은 내 외부적인 통제기제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지요

내부적 통제기제란 시의회가 가진 국민의 돈에 대한 책임감과 한사람 한사람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이면서 김천시의회의 국민의 혈세에 대한 삐뚤어진 집행에 대하여 스스로 통제해야 함을 말함이요

외부적 통제기제란 이런 도덕적인 판단을 가진 분들이나 그들의 요구에 응한 김천시의 재정처리방식에 시민적인 평가나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요?

두 번째 화나는 일

구랍 ‘12월30일 김천시의회 연찬회 일정표에 의원17명, 직원7명이 영덕군 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 개최, 풍력발전단지 견학, 어촌 민속전시관 견학한다고 하면서 의원들의 부인들과 남, 여직원이 함께 대게로 유명한 영덕을 갔다’왔답니다. (대게의 참맛은 바로 이 계절이 아닙니까?) 그런데 김천시의회 주간 동정에는 12월 30일 ‘주요의정 활동없음’, 12월31일 ‘송년음악회, 제야의 종 타종식’이라고 올려놓고는 실제로는 그 타종식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답니다. (뉴스타운 2012.1.2일자)

귀신 이 곡할 노릇입니다.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한해를 마무리 짓는 타종식에 참석하겠다고 시민들에게는 발표해 놓고 실제로는 아무도 참석하지않는 것은 시의원이 시민의 안녕과 김천시의 발전, 화합과는 거리가 먼 사람임을 스스로 보여주면서도 시의회 의장의 신년사에 나타난 화합이니 김천시민의 발전이니 하는 것은 그야말로 꼼수의 결정판입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출장비라 하고서도 개인이 사용(私用)한 것이라든지,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집행규정, 집행법규가 없다고 해서 마음데로 쓰는 것,

이런 법적인 미비를 알면서도 재정적인 편법지출을 감행하는 시의회 사무국,

그로인한 국고의 낭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누구하나 나서서 고치지않는 행정당국,

그 어느 하나도 시민들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자리보다는 끼리끼리이 모임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기계처럼 시민을 위한 다는 말을 하는 모습에서 시민의 아까운 혈세만 이리저리 줄줄 흘러 내리고 시민들은 속고 또 속는 마음입니다

이런 몰염치를 당의 얼굴들이라 공천한 당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후안무치를 대표라고 이름 붙여준 우리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행안부의 답처럼 외부적인 통제만이 가능하다면 김천시민 여러분,

이제 할 수 있는 길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시민의 혈세로 계절마다 소풍(?) 다니는 듯한, 외국 관광(?)을 하는 사람을 대표라고 뽑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12년 1월 4일

김천YMCA의정지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