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FTA대응시책 전국 우수사례 선정, 타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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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한-칠레 FTA발효 후 FTA대책팀을 구성한 도는 한-미FTA 협상이 개시된 ’07년이후 FTA를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에 근거하는 도지사 직속자문기구인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와 쌀산업․FTA대책과인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했다.

또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생태적 유기농업 육성방안 등 시책개발 26건, 농어업인 애로사항수렴, 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 74건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저비용 고효율의 농어업인 교육시스템인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운영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한 억대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어업전문CEO를 양성했다.

특히 자주재원인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FTA대책기금으로 확대 운영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어려운 지역의 특색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FTA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올해부터 금리를 2%에서 1%로 인하했다.

FTA대응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 곤충, 종자, 말, 식품산업을 5대 핵심 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경북농어업 미래 먹을거리 100대 과제 선정 등 생명산업프로젝트를 추진한 것도 모범사례로 꼽혔다.

또 구제역 이후 경북을 미래형 친환경 축산의 허브로 육성하는 경북축산 뉴-비전과 전략을 추진하고, 경북의 농외소득 비중(35%)이 전국(40%)보다 낮아 소득구조가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농어촌 관광 365프로젝트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농촌체험객 30만명 유치 및 식품가공기업을 육성하는 등 경북형 농외소득 증대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협의회에서 박순보 농수산국장은 자치단체에서 농어업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 중앙정부 차원에서 FTA로 발생하는경북도의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큰 만큼 피해규모에 비례해 정부지원을 차별화하고, 이익금의 농어업 지원을 위한 특별 재원확보"를 요청했다.

박국장은 또 "직접피해품목 외 소비경합품목인 성주 참외에 대해서도 피해보전 지원과 농어업인 자녀 대학무상교육 및 후계농업인 병역대체복무제 도입 등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재차 건의했다.

이인선 정무부지사는 또 시도 경제협의회를 통해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밝히면서 "경북의 건의사항은 지자체의 절박한 현실이 반영된 만큼 반드시 수용되게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