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하 경북도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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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하(문화환경위원회․문경․새누리당) 도의원이 8일 경상북도의회 제2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당공천제와 관련 하루빨리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그동안 지방자치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관치행정, 관료주의에 빠져있던 지방행정의 구태를 과감하게 벗어나도록 하고 지방분권적 자치행정과 지역민을 위한 위민(爲民)행정체제로 이행하는 지각변동을 일으켰다”고 밝히고, “특히,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권리신장과 주민복지증진에 앞장서는 등 그야말로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자치행정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의원은 그러나 “짧은 기간 내에 이뤄 놓은 빛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정당공천제식 지방자치는 여러번 지방선거를 치루면서 지역주의 정당의 고착화, 공천과정에서의 비리등 각종 문제점과 함께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의 자율적 운영체제가 악화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 진정으로 지역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는 생활정치가 실현되어야 하고,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무엇보다도 중앙주도의 샤워정치가 아닌 지역으로부터 솟구쳐 올라가는 분수형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선거에 있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안을 도는 물론, 도의회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