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정당공천제(政黨公薦制)는 폐지(廢止)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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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 서민 가슴을 열게하자

옛날 자유당(與黨)과 민주당(野黨) 양당 시절 선거판에서 민주당 신익희 후보는 국민들에게 “못살겠다. 갈아보자”란 구호로 당시 ‘보릿고개’로 배고픈 서민들의 가슴을 열게 했다. 그 이후 이 같은 선거구호는 다시 들어보지 못했다. 요즘 선거풍토는 공천선거로 변하여 금(金) 배지 주인공이 결정되는 세상이 됐다. 따라서 여야(與野)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명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난리 통이다.

공천문제 도마 위에 올라

그러나 유권자들의 여론은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느냐는 여론이다. 국민들은 여야 정치권이 최근 내놓는 정치 메뉴판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얘기다. 이 같은 현실 정치 분위기속에 국회의원 공천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있다. 새누리당은 개혁이란 목적으로 총선출마 후보자들로부터 공천원서를 받고 있으며 민주통합당은 15% 여성공천 문제로, 자유선진당은 대표 퇴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당공천은 1991년 첫 지방의회 출범 당시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후 1995년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허용됐다. 그 이후 공천권이 국회의원들의 날선 무기가 되어 지자체 출마 후보자를 좌지우지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몸종으로 전락하여 현대판 내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원 코드에 맞으면 시의원 되나

이에 맛을 들인 국회의원들은 2006년부터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도입으로 일부 국회의원은 부자(富者)가 됐다는 얘기가 있다. 그리고 공정해야 할 공천제도가 변질되어 각종 비리와 부작용 등 후유증을 양산하여 한국정치가 삼류정치로 전락됐다. 지난해 12월 행안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06~2010년 6월까지 광역의회 94건, 기초의회 229건의 선거사범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따라다니는 똘마니들

지방정부는 자구책으로 지난 2011년 전국 228개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당 공천제폐지 시위를 벌렸다. 그리고 이어 전국 단체장들이 정당공천제 폐지 재천명을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새로운 정치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정치 선진화를 위해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 올 때마다 똘마니 같이 졸졸 따라다니는 지방의원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시각이다. 올해는 흑룡이 용트림 한다는 임진년을 맞이하여 여야 정치권이 모두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실현하여 국운이 상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