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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경쟁 시대로 내몰린 청년, 그들이 분노하고 있다

심정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2일
심정규 경북도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 경북문화신문

 


청춘은 특권이고 청년은 도전이다.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청년기이다. 그러나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과 호기심을 앞세워 세상에 나오지만 앞을 가로 막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과정에서 많은 제조업을 양산해 냈다. 초기에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섬유와 봉제 등 수공업 중심의 제조업이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도시국가로 빠르게 변해갔다. 오로지 “경제개발”이라는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리던 시기였다.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탈산업화 현상”이 뒤를 잇는다. 즉 산업화 이후 단계로 접어들면 금융. 컨설팅. 디자인. 전산. 정보. 연구개발 등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전이되는 것이다.


기존의 제조업을 대체한 서비스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폐단을 자초한다. 굴뚝이 있는 제조업은 개발도상국들이나 하는 저급한 경제활동으로 치부해 버리는 현상이 나오기도 한다.


또한 원가절감과 경직된 노사 환경에서 탈피하기 위해 많은 제조업들은“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으로 이전을 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해외 이전은 단기적으론 이윤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반면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최대 피해자는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첨단 지식기반 사회”라 하더라도 강력한 제조업의 기반 없이는 경제 성장을 기대 할 수 없다. 선진국인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핀란드 등 높은 수준의 소득과 안정적인 고용을 통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이들 나라들은 제조업에서 강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IT산업의 발달과 세계 경제에“신자유주의”바람이 형성되면서 “국경 없는 세계화”에 힘입어 자본이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금융자본의 국가 간 이전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즉, 지식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기업들은 전통적인 산업에 투자하기보단 자본 증식을 목표로 금융 산업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전 세계는 나라마다 금융부문의 민영화 자유화 및 개방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없는 금융거래는 탐욕이 개입되면서 파생상품을 양생해 냈고, 결국“대량 금융 살상 무기”라는 용어를 만들어내며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금융자본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 따라서 국경과 이념에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조그마한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급격히 쏠리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비대해진 금융자본은 거대한 금융자본국가인 미국을 좌지우지한다. 특정집단이 지배하는 금융 권력이 유력 정치인과 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이후 10년간 미국의 GDP는 19% 증가 했지만 미국 민의 개인소득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그 많은 증가분을 소수의 금융 권력이 독점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윌 가의 탐욕스런 금융 CEO와 투기자본이 있고, 공정하지 못한 분배와 소수 부자들의 낮은 사회 공헌으로 인해 미국의 반 월가 시위대(Occupy wall street)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저항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뿐 만 아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복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살펴보면 만만치 않다.


가난해도 공부만 열심히 잘하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신분이 중 상위 층으로 상승하리라는 기대가 사라졌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대학 졸업장과 국가시험 합격 등이 교육사다리 역할을 했다. 하지만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그 틈을 사교육이 차지하게 됐고, 결국 가진 자가 유리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만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양극화 현상으로 교육과 가난까지 대물림을 하게 되면서 청년들은 출발 선상에서부터 불공정한 룰의 지배를 받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줄어든 일자리 그리고 소수 가진 자에게 집중되는 공정하지 못한 분배가 오늘날 청년의 위기와 고용의 위기를 부른 주된 원인이다.


여기에다 이름도 생소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방식을 일반화시킴으로써 고용의 질을 떨어트림과 동시에 남은 몇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청년들을 무한 경쟁 세계로 내 몰고 있다.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다면 우리사회도 미래가 없다. 청년들은 공정한 룰을 원한다. 대학을 졸업하면 전문성에 맡는 직장이 있어야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자식 교육과 보육 걱정 없이 평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갈망한다.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나만 있어도 자식 공부시키는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거 구호가 공허하기만 할 뿐이다.


지난 산업화 시대의 키워드가 경제와 산업이었다면 미래의 핵심은 사람이다. 인류가 만들어낸 기계문명으로 인해 자원고갈. 환경오염. 기후문제. 분배의 불공평 등 미래 우리사회를 해결해 나갈 자원은 사람이고 청년이다.


청년들의 눈빛이 살아있고, 생동감이 넘쳐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된다.


 


 


 


 



심정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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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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