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보건 복지 정책 대책마련 요구 및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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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에서 구의원은 연간 4억원의 산부인과 운영비 대비‘가가호호 행복이동병원’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에는 시범실시 하고 ,성과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선발에도 신중을 기울여 적정한 인력이 고용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비정규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도 보조금의 사용용도를 너무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야간에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구의원은 청소년 학교폭력, 청소년범죄 피해학생들에 대한 예방및 지원대책과 관련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설을 도내 권역별로 추가 설치하고, 피해 여학생에 대해서는 여성부서에서 업무를 전담토록 촉구했다.

또 출산장려를 위해 보건복지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성을 역설한 구의원은 선진국의 출산장려정책 등을 벤치마킹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노인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양성평등을 위한 시책개발을 요구했다.

장기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도 구의원은 현재 정원을 못 채우는 상황에서 추가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구의원은 또 보건 정책과 관련 공중보건의사가 시군에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고, 독감예방접종약을 사전에 확보하는 한편 노인틀니 지원대책과 먹다남은 의약품에 대한 수거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차상위계층에게 자활의지와 지원대책을 충분히 제공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하향 지정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한 구의원은 또 복지예산을 선심성, 홍보성 예산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경북행복재단과 관련 구의원은 특히 조속한 시일내에 ‘경북형 복지모델개발’을 완료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법이 정한 전문직을 노인 전문 간호 센터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동병원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도 구의원은 국비지원이 중단된 사유를 묻고, 사교육비 경감, 청소년비행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수당의 증액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