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구미시 올 들어 또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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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경북도 교육청의 당초 방침에서 후퇴한 것과는 달리 구미시 무상급식이 해를 거듭할수록 수혜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읍면지역 초중학교 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과 동지역 최저생계비 160%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해온 시가 올들어서는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학생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과단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상급식의 수혜폭 확대 방침은 지난 14일 선산출장소 소회의실에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 13명과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2년도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도출됐다.

2012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계획 설명, 학교급식 확대 관련 심의, 참여자 의견수렴 순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시는 2012년도 학교급식 관련 사업비을 대폭 확대해 2011년 보다 77억5천2백만원이 많은 123억2천6백만원을 확보해 관내 179개교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7만8천여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키로 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67억6천7백만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8억원, 유치원 급식용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 2억5백만원, 친환경 쌀 구입 차액 지원 4억7천4백만원, 학교급식 후식용 우수농축산물 구입 지원 1억3천7백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7억4천3백만원,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 2억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학생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우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신규로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내용별로는 100인 이하 및 저소득층 140%까지의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전액 지원하고, 면지역 초중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무상급식 방침에 따라 교육청과 구미시가 각각 50%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자체 예산을 들여 읍지역 초중학생 전체 및 동지역 최저생계비 기준 160%까지의 학생과 3자녀 이상 가족 학생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초중학교 75교에 5만1129+알파가 된다. 이로써 지난해 보다 2% 가량 늘어난 28%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혜를 받게 됐다.

이처럼 구미시의 무상급식 확대 방침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경북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 실시 방침이 오히려 당초보다 상당히 후퇴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기조를 지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해 초까지만 해도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에 대해 20111년 읍면전체, 2012년과 2013년에는 읍면지역 전체에다 동지역의 학생수를 700명 이하에서 1천 300명 이하로 점차적으로 확대한 후 2014년에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완료키로 했다.

중학교에 대해서도 2012년까지는 저소득층, 2013년에는 학생수 800명 이하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 후 2014년에는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2011년 말 도 교육청이 경북도에 제출한 <연차별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따르면 2012년에는 면부, 2013년에는 면과 읍, 2014년에는 면과 읍+동20%로 무상급식을 확대실시하기로 했다.2014년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던 당초방침이 <면+읍, 동20%>로 후퇴한 것이다.

여기에다 2011년부터 무상급식 소요예산의 50%를 부담하는 시,군부터 50%를 우선 대응지원 하겠다던 도 교육청의 당초 방침 역시 사실상 백지화돼 무상급식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 변경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무상급식은 오히려 후퇴했다.

특히 2010년 구미시는 50%의 대응지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도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도내에서는 최초로 면지역 초-중학교, 읍-동지역 초등학교 1-3학년 1만7821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소요액 64억원 중 50%인 32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11년 당초 예산에서 20억원을 확보했고, 추경을 통해 부족분 12억원을 추가 확보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제출한 대응지원 예산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액 삭감하자, 확보된 무상급식 예산이 불용처리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구미경실련등 시민단체가 무상급식 단독 집행을 요구하고, 의회가 이에 부응하면서 시는 지난 해 9월초 20억원 중 9억3천만원을 들여 2학기부터 읍▪면지역 초중학교 전체 학생과 동지역 저소득층 자녀 기준 기존의 최저생계비 140% 수준이던 것을 16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결정했다.

한편 경북문화신문이 지난 1월 구미갑을구 총선 출마예상자 16명을 대상으로 구미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서면질의를 한 결과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16명 중 무조건 전면 무상급식 찬성이 7명, 조건부 전면 무상급식 찬성 8명이었고, 단계적 확대실시는 1명이었다. 결국 15명이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