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참에 학교와 교사가 적극 나서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학교와 교사가 되레 피동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사회적 비난이 거세다. 학교의 명예를 생각해서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일부 학교와 교사가 있는가하면 심지어는 문제 학생의 후한이 두려워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하니 거세지는 사회적 비난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도대체 이 나라 교육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학교폭력을 학교와 교사에게만 맡겨졌던 과거와는 달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펼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가 또 이를 뒷밭침하고 있다. 이참에 학교와 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아야 하는데도 말이다.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체 학교폭력으로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된 소수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의 애환을 생각해본다면 학교와 교사가 더 이상 방관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피해규모와 피해비용의 추정이 불가능한 학교폭력 피해대상은 또 있다. 자살이나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다 치더라도 학교폭력에 의한 공포로 말미암아 면학정서를 위협받는 피해학생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해당 학교와 교사에게는 의당 응분의 책임이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자녀의 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포함한 교육당국을 제소한 문제를 두고 해당 학교와 교사를 두둔하는 듯한 일부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큰 문제다. 너무나 당연한 제소일 뿐 아니라 피해보상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어찌 없단 말인가.

지난 6일 김황식국무총리가 내놓은 종합대책을 보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재활을 전제로 복수담임 제도 도입,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피해학생 경찰 동행보호, 피해학생 전학권고 폐지,117 학교폭력 통합신고 체계 정비 등을 담고 있다.

다 좋은 대책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보완할게 있다. 예컨대 김총리의 복수담임제도 운영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 저마다 일선 교사들이 기피하는 담임제를 훌륭하게 수행한 교사에게는 지금까지와는 월등히 차별화된 파격적인 인사 특전을 주자는 것이다. 학교폭력 그 자체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해볼 때 문제학생과 폭행현장을 가장 근접해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 말고는 따로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아무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또 여기에 검찰, 경찰이 애를 쏟는다고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와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노력했을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특히 가해학생을 둔 부모가 자기자식 감싸기로 일관하는 한 학교폭력 근절은 끝내 묘연해 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자식의 장래까지도 망치게 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피동적이었던 일부 학교와 교사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불량스런 제자가 두려워 제대로 된 스승의 가치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표이사/발행인 박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