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철도 CY 3개월 연장, 대전고법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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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6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고 사용중단 위기에 놓인 구미철도 컨테이너 야적장(구미철도 CY)이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3개월 연장 운행 허가를 받았다.이러한 결과가 있기 까지는 구미상공회의소가 강력히 대응한데다 구미시 역시 적극 나서 현안 해결에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구미철도 컨테이너 야적장 사업자인 코레일 로지스(주) (주) 화성통운, 삼일익스프레스(주), (주) 광진티 엘에스는 대전고법에 항소해 놓은 상태여서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1월 26일 이들 사업자가 2011년 6월 22일부터 2016년 6월 21일까지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도록 해 달라고 청구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미철도 CY는 그동안 파란을 거듭해 왔다. 지난 해 3월 16일 정부방침에 따라 구미철도 CY가 폐쇄되자, 코레일 로지스등은 '전세 열차 운행 중단 금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했고, 어려움 끝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기간이 만료되는 지난 해 7월 31일 이후인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

하지만 지난 1월 26일 법원 결정에 따라 구미철도 CY는 한국철도 시설공단의 폐쇄시기 결정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던 것이다.

이처럼 구미철도 CY가 폐쇄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CY가 신설 될 때까지 구미철도 CY 운영을 요구해온 구미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북경영자 총협회, 한국노총 구미지부,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구미경실련, 구미사랑 시민회의는 구미철도 CY 폐쇄에 대해 “ 구미산단 수출업체의 물류동맥을 끊어버리는 처사"로 규정하고, 국토해양부에 대해 "구미철도 CY를 존치시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구미로부터 9키로미터 떨어진 구미철도 CY를 이용하면서 수출입 물류 수송을 도모해온 업체들은 11키로미터나 더 떨어진 칠곡 지천면의 영남 내륙화물기지를 이용할 경우 물류 경쟁력에서 어려움을 피할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와관련 김홍태 구미시 투자통상과장은 “ 지난 1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구미CY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히고 “ 이날 위원들은 구미철도 CY 및 영남물류 현장을 방문하고 기업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과장은 또 “ 2월 하순경 2차회의를 열고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구미철도 CY가 폐쇄 위기에 놓인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미시의회는 2월 회기 중 13일 실시한 현장방문 대상에서 구미철도 CY 및 영남물류 단지 등 현안사업장을 제외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장과 시민▪보조운동장, 산업건설위원회는 구미하수종말처리장과 올림픽 생활관을 현장방문했다.

한편 지난 해 7월 31일 국토해양부가 구미철도 컨테이너 야적장(CY)을 폐쇄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리자, 김용창 상의회장은 그해 2월 24일 상행선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고, 이튿날 오전 8시에는 국토해양부와 국회 의사당 앞에서 구미철도CY 존치 및 신설 촉구를 위한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구미 기업인을 대표해 1인 피켓시위에 나선 김회장의 피켓에 씌여진 “국토해양부는 구미CY 폐쇄방침 철회하라!“, ”하남공단은 신설, 구미는 폐쇄 웬말이냐, 구미공단 수출기업 살려주이소“라는 당시의 문구는 구미시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남겼다.

이어 지난 해 12월 8일에도 김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지역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도 국가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미공단 인근에 CY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하기도 했었다.<김경홍 기자>